민주 “외화내빈 회담…중국 후폭풍 우려”
윤석열 대통령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양국의 혈맹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극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의 후폭풍”을 언급하며 “외화내빈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이 전통적 의미의 ‘안보 동맹’ 강화부터, 미래를 위한 ‘경제 동맹’, 나아가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동맹’으로 나아가겠다는 한‧미 양국의 결의라고 볼 수 있다”며 이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한국이 선진 민주국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문화대국으로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움을 준 국가이자 혈맹이다. 이번 공동성명으로 양국 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다는 점이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공동성명이 앞으로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지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겠다”며 “야당과 적극 협력해 한미 양국이 도모해 갈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에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도 “한‧미 양국의 동맹이 한층 강화되고 발전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긍적적 반응을 보였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확장시킨 한‧미동맹을 계승·발전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고 단장은 “한‧미 상회담의 가시적 성과가 명확치 않아서 윤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외화내빈에 그쳤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며 “특히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온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핵 대응은 정치적 수사에 그쳤고, 북핵 위협을 해소할 창조적 해법도 없었다. 북핵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도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한‧미 원자력 협력 확대와 관련해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앞세워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원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