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與지도부 공백 사태, 3개월 만 수습되나
국민의힘 지도부 체제의 ‘심판의 날’이 밝았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등을 정지해 달라며 낸 여러 가처분 신청사건 심문이 28일 일괄적으로 열려서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비대위의 명운이 결정된다. 정치권의 모든 시선이 이날 법원에 쏠린 이유다.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온 여권 지도부 공백 사태가 수습될지 주목된다. 다만 가처분 판결 이후에도 이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여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따라 권력 지형이 다시 한 번 뒤틀릴 수 있다. 헌정 역사에 한 획으로 기록될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인용이냐 기각이냐…법원 손에 다시 맡겨진 與의 운명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당과 정진석 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3차 사건은 이달 14일에 이은 두 번째 심문기일이며 4~5차는 첫 기일이다. 쟁점은 개정 당헌의 소급적용 여부와 정 위원장의 국회부의장 겸직 여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두 번째로 세워진 정진석 비대위는 해체된다. 대신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사태를 수습할 계획이다. 첫 번째 비대위를 이끌었다 법원에서 효력을 정지당한 주 원내대표가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부활하는 셈이다. 이 경우 이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도 열린다. 이 전 대표 측은 당원권 정지 기한이 끝나는 내년 1월 당무에 복귀해 재신임을 노린다는 입장이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로 내홍을 수습하게 된다. 이 전 대표의 복귀길도 막힌다.
결과는 양측 모두 낙관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일단 승기는 이 전 대표 측이 쥔 상태다. 같은 재판부가 1차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한 데다, 국민의힘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과 강제집행정지 신청까지 연달아 기각한 상황이어서다. 다만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집권여당의 지도체제가 뿌리부터 뒤흔들리게 되는 만큼,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진 상태다.
인용돼도 제명되면 복귀 길 막히는 李…尹대통령 입장 표명도 ‘주목’
가처분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살펴봐야 할 이슈는 또 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의 추가 징계 여부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측근을 향해 ‘양두구육’ ‘개고기’ 등의 모욕적 언사를 일삼아 품위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제명 수준의 추가 징계를 받게 된다면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당에 복귀할 길이 차단된다.
당 안팎의 전망은 추가 징계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이지만, 이 역시 가처분 결과에 따라 바뀔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안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전 대표에게 별다른 출석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윤리위는 가처분 결과와 함께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추가 징계를 받을 경우 불복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여권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지도 주목된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당무불개입’ 원칙에 따라 지도부 공백 사태에 선을 그어왔다. 다만 당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이 전 대표를 찾아가 사태를 매듭지었던 것처럼 직접 등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가처분이 다시 한 번 인용될 경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당을 향해 통합과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