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회계사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해 “주가 조작 정황이 있더라도 김 여사가 처벌을 받긴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회계사는 10일 방영된 시사저널TV 《시사톡톡》에 출연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사건은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이뤄진 것도 맞고,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 계좌를 맡긴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처벌을 받을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테크니컬하게 주가 조작을 하는 주가 조작범들에게 돈과 증권 계좌를 주고 조작을 의뢰한 사람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도 자본시장법에 의한 주가 조작범으로 의율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회계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수사가 2년 동안 샅샅이 이뤄졌음에도 김 여사 기소조차 이뤄지지 못한 데엔 이유가 있다”며 “김 여사가 주가 조작범이라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매년 100~300만 명은 기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수준의 증거로는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이뤄지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계사 발언의 전체 내용은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주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고가매수, 허위매수, 가장·통정매매 등의 방법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또한 권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연이어 하락하자 ‘주가조작 선수’ 이씨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김아무개씨 등과 함께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금을 대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