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 선진국 최상위권”
공익위원안 제시 가능성↑…근로자위원 공석인 노동계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또 다시 시각차를 드러냈다. 3차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격차가 1820원에 달해서다.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을 공개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1만154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9720원을 요구했다. 근로자위원은 2차 수정안(1만2000원)보다 460원 인하한 금액을, 사용자위원은 종전(9700원)보다 20원 인상한 금액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간극은 종전 2300원에서 1820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간극이 큰 터라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의제기 등 행정적 절차를 고려하면 이번 주 중 결론을 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정면으로 부딪혔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이 초복인 점을 들어 “대표적인 보양식인 삼계탕이 1만6000원선이고 냉면은 보통 1만2000원에서 1만6000원선”이라며 “1시간 일해서 삼계탕은 고사하고 냉면도 한 그릇 마음 편하게 못 사먹는 시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오른 물가는 내려오지 않고, 이미 오른 공공요금은 내려오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빈곤을 예방하고 노동의 질과 양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라며 “최우선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28.7%에서 62.2%로 높아져 선진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도달했다”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23.5%로 매우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악영향을 강조한 것이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자영업자 대출이 1033조원에 이르고 연체율은 8년 내 최고치”라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파산을 신청한 중소기업도 전년 동기 대비 56%나 급등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수용 가능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막바지에 다다른 심의에도 여전히 노동계와 경영계가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산식 활용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년간 공익위원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빼서 나온 수치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확정한 바 있다. 올해도 같은 산식을 적용할 경우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에 조금 못 미치게 된다.
하지만 노동계에는 기존 산식에 반대하고 있다. 거시경제 데이터 뿐 아니라 실질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가계 규모별 적정생계비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익위원안이 나오더라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공익위원안을 놓고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등 각 9명씩 총 27명의 표결로 결정되는데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되면서 노동계에선 ‘한 표’가 사라진 상태다. 새 근로자위원 위촉 없이 표결을 강행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동계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새 근로자위원에 위촉할 것을 고용부에 요청했지만, 고용부는 자격을 문제 삼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