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정책결정자 조사해야”…尹 “부실공사, 전부 전 정부에서”
국민의힘이 2일 공사 과정에서 철근을 뺀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도 “LH 부실 공사는 전부 현 정부 출범 전 이뤄졌다”며 전 정부 책임으로 돌린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철근 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를 발족해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며 “필요시 국정조사도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오는 4일부터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건설 카르텔’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화살을 돌렸다. 그는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 정도로 볼 때 이번 사태는 LH만이 아니라 주택 건설의 구조적 측면을 들여다볼 사안”이라며 “이권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선 먼저 LH 퇴직자들이 몸담은 전관 업체 문제가 면밀히 조사돼야 한다. 대체 어떻게 사업 전 과정이 썩어 들어갈 수 있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이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 국토부는 물론 대통령실(문재인 청와대) 정책결정자까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감사도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감사원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감사 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의 책임이 인과관계 인정이 된다면 인과관계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가능성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배제하는 건 아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국정조사는 시간 많이 걸린다.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도 해야 한다”며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국민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TF를 통해) 진상 규명을 해 가면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불법이 하나도 밝혀진 게 없다. 정치적인 주장만 난무해 공사만 지연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도 LH 철근 누락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진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