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7일 ‘연구비 카르텔’을 주장하며 “비효율이 없는지 시스템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우성 특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첫 회의를 갖고 모두발언에서 “우주공항청은 정쟁에 발목이 잡혀있고, 연구비는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과학기술은 정치권의 힘겨루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앞으로 과학기술만 생각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그간 R&D 투자가 많았는데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며 “부처별 칸막이로 발생하는 비효율이 없는지, 시스템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처별 칸막이를 쌓고 비슷한 연구를 같이 하고 각 부처나 부처마다 관리하는 연구관리 전문 기관이 난립하면서 제대로 된 기획이나 평가가 이뤄졌는지, 난립하는 기관이 적합한 시스템인지 등 비효율적 부분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비효율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생기진 않을 텐데 급히 해소해야 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중점적으로 찾아나갈 것”이라며 “앞으론 카르텔보단 비효율이라는 단어로 대체하며 원인과 혁신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등 각종 현안도 필요에 따라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인 김영식 의원, 원내위원인 김성원·이인선·홍석준 의원, 민간위원인 김동성 금오공대 전자공학부 교수와 김형숙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 정현석 성균관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박연정 굿센 대표 등이 자리했다. 또 정부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