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대해 “한·미·일 3국이 국제사회와 협조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18일 오크우드프리미어 인천에서 열린 제1회 인천안보회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전세계의 염원에 재를 뿌리는 두 독재자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러시아에 재래식 살상무기를 공급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과 식량 등을 제공하는 데 합의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 전 총장은 “전쟁을 예방하는 첩경은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는 것이고 그 가장 높은 단계는 가치와 신념을 함께 하는 국가 간 동맹”이라며 “한·미동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비로소 완전체를 향하게 됐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월18일 열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한·미 동맹이 양국의 국내 정치로 흔들리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자강(自强)에 힘써야 하며,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면서도, 대중 관계보다는 한·미 동맹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대중 관계의 중심은 국익과 한·미 동맹이고 자유민주적 가치 준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중 관계에 미친 영향과 북한 핵 위협 속에서의 한·미 동맹 상황도 논의됐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안보 석좌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될수록 핵무기를 쓸 가능성도 열리게 되고 이른바 ‘불법 전쟁’이 새로운 규범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미·중 관계는 전쟁 이전에도 냉랭한 상태였다며 “중국의 공격적인 입지 강화에 대비한 한·미 동맹 측면에서의 과제는 에너지 안보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라몬 파체코 영국 킹스칼리지 국제관계학 교수는 “북·중·러 관계가 강화된 가운데 이란도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은 이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한·미·일 관계에 유럽을 포함한 4자 동맹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