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포함 모든 SOC 사업 원점서 재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의 확장 재정 요구에 대해 "그동안 빚이 급속도로 늘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면 국가 부채가 너무 커지고 대외 신인도, 물가 안정에 문제가 된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3일 열린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출을 늘리는 데 전제되는 것은 대규모 빚을 내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야당은 현재 정부에 확장 재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한 민생경제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또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지출 효율화 노력과 구조조정 대상에 성역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학계, 국회에서 R&D가 너무 비효율적이며 중복적이고 보조금 나눠먹기식의 편파적이란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R&D 예산안 보완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추 부총리는 "연구 인력 관련 예산에 사후에 문제가 제기돼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심사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R&D가 중요한 것은 역대 정부,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라면서도 "R&D를 제대로 하되 재정리할 필요가 있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2개월 이상 검토해 내린 최종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와 학계 의견을 들어 필요한 부분은 대거 증액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만금뿐만 아니라 모든 SOC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새만금 사업 재검토 관련 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필요한 예산은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 정치권은 올해 새만금 SOC 예산이 삭감되자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묻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과 6일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7~8일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9~10일엔 종합 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오는 12월2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