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변동으로 인한 충격, 개인이 받는 구조 고민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이 여러 노력을 해온 것은 알지만 과연 반도체나 자동차만큼 다양한 혁신을 했기에 60조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것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은행권의 이자이익이 60조원 수준으로 아마도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을 다 합친 것보다도 은행권 영업이익이 크다”며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서 다양한 혁신 노력을 하고 국제무대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조차도 영업이익 수준이 이렇다”고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정면으로 꼬집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미국은 고정금리가 기본이라 금리 변동으로 인한 충격은 위험 관리에 실패한 은행이 받는 구조”라면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충격은 위험 관리를 할 수 없는 개인들이 온전히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와 시장분석 능력이 있는 은행들이 소비자한테 (금리 부담을) 다 전가하는 구조는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잇단 점포 폐쇄를 거론하며 전정성 없는 사회공헌 활동도 꼬집었다. 그는 “지난 2020년 이후 600개 가까운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며 “어려운 시기에는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이 점차적으로 재고돼야 한다고 거듭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60개 넘는 점포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언급된 은행의 초과이윤세, 이른바 횡재세에 대해선 “은행들의 비용절감 내지는 수익 극대화 등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고통 등 이 같은 상황이 다 반영된 것이기에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횡재세의) 경제 효과나 기업의 영속성, 정책적 측면 등은 다양한 고민을 해야겠지만 그것을 토대로 다양한 문제점이 논의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