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중심 ‘선택 약정’,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도 추진
이달부터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구매한 5G 단말기도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내년에는 4만원대 중후반에서 시작하는 5G 요금이 3만원대로 내려가고, 소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도 세분화한다. 단말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사와 협의해 중저가 단말도 다양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이다.
통신 3사 이용약관 개정…이달 말부터 순차적 시행
과기정통부는 이달부터 통신3사가 이용약관을 개정해, 5G 단말기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기 이용자는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5G 단말기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고, LTE 단말기 이용자는 다량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신사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통신 3사는 5G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고가의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을 해왔다. 자급제 5G로는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지만,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구매한 단말기는 5G 요금제만 이용할 수 있었다.
5G 요금제의 최저구간 요금도 내려간다. 현재 통신 3사의 5G 최저구간 요금은 4만원대 중후반으로, 내년 1분기 안에 3만원 대로 요금을 하향한다. 30㎇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도 세분화된다. 월 3~4만원 대 저가구간의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가 혜택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를 통신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안에 신설한다.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돼 온 중저가 단말 다양화 방안도 추진된다. 중저가 단말 종류는 2021년 13종에서 2023년 4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 바 있다. 과기정통부가 단말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다양화 방안을 협의한 결과, 제조사는 연내 2종, 내년 상반기 3~4종의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한다.
선택약정 자동 갱신 사전예약 도입…해지 부담 완화
이외에도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 약정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을 받아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사전 예약 기능이 내년 1분기 내 도입된다. 선택 약정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통신요금 할인(25%)을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2년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했지만, 인지하지 못해 할인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통해 2년 약정과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지만, 중도 해지시 위약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해지 부담이 완화되면 다른 통신사로 이동이 쉬워지기 때문에 경쟁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을 막기 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 조건도 완화한다. 주파수 할당 대가와 조건을 다시 산정해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지역(7개 권역) 할당도 허용한다. 진입 초기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 설비 개방을 확대하고,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하게 됐다”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통신 시장의 독과점 고착화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