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가 전군에 배포할 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 이제 독도까지 팔아넘길 셈인가”라고 비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정신교육 자료에서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했다는 연합뉴스 보도에 충격과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국방부를 질책하고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한 점을 거론, “윤 대통령이 질책할 입장인가. 본인의 저자세 외교가 국방부를 이런 참담한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재를 만든 윤석열 정권의 국가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친일 매국 정권이라는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고 싶다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부터 당장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또 “강제 동원 문제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까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 우리 영토인 독도까지 팔아넘기려는 속셈인가”라고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결코 영토분쟁은 없다는 것이 진보·보수를 떠나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부가 아니라 친일 정부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진정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면 당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 파면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달 말 전국 모든 부대에 배포할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한반도 주변에 대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 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이날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