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전면 폐지 관련 의견도 수렴…“정부도 최대한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31일 공식 출시된 삼성전자의 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한 공시지원금 확대를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에 재차 촉구했다.
방통위는 전날 삼성전자 관계자와 면담을 한 데 이어, 이날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부사장단을 만나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SKT, KT, LG유플러스가 확정한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4만원 수준이다. 갤럭시Z 플립5 출시 초기 공시지원금(최대 64만원)과 비교해 적은 지원금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실망감이 토로됐다. 다만 공시지원금이 확대되는 경우 기존 사전예약자 반발이 불가피해, 이통3사는 이를 이유로 당분간 지원금 확대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방통위는 초기 예약 조건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추후에라도 공시지원금이 변경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제조사와 이통3사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이 있는 행보로 해석된다.
이와 더불어 방통위는 정부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확인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를 통해 마케팅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여당 측에 단통법 폐지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단통법 폐지 협조를 요청했다. 단통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