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밥 그릇 축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단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과 관련해 “고인물은 반드시 썩는다”며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29일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길드인가 대항해 시대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중세 유럽의 수공업 길드는 처음에는 순기능을 발휘했다. 그러나 점차 특권화 되면서 변화를 거부했다”며 “생산과 판매를 독점했고, 종사자와 교육생의 수 심지어 노동시간과 판매가격까지도 통제했다”고 남겼다.
이는 수련 신분의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비롯해 의료계 직역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국가의 의료 수급 구조를 좌우하는 현실을 기득권 논리에 비춰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경제는 대항해 시대를 거쳐 자본주의로 진화, 발전했지만, 기리드는 기득권을 고수했고 결국 사라졌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는 전공의 파업은 표면적으로는 의대 정원 증원이 상태를 촉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 구조 변화의 한 과정”이라며 “의대 증원이 밥 그릇 축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단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 인구 감소 속에서 초고령화 시대는 가속화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해 의료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폭발적으로 성장할 바이오산업, 헬스케어, 첨단의료기기와 해외시장까지 의료의 미래는 망망대해처럼 펼쳐져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폐쇄적인 길드인가 진취적인 대항해시대인가”라고 물음을 던지며 “현실에 안주하고 싶겠지만 세상은 늘 치열한 경쟁을 감수하는 도전정신을 가진 자의 무대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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