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최근 북한 측 탄토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고 협상 복귀를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3국의 긴밀한 협력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진 외교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27일(현지시각)에 낸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3국 장관은 “한·미·일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향한 3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면서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데 대해 지속적으로 열린 입장임을 강조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국 장관은 “북한은 지난해 9월 이래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와 규모를 크게 증가시켜 왔다”면서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지역 및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했다”고 규탄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준수할 것과, 국제법을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모든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을 빠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한·미·일 3국 간 안보 결속의 견고함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역내 안보와 안정에 대한 공동의 분명한 의지를 시현하는 조율된 한·미, 미·일 훈련을 실시했다”면서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3국간 안보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미국은 확장 억제를 포함,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발언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 입장도 밝혔다. 3국 장관은 “13개 안보리 이사국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한 결의를 채택하지 못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한다”면서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향한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 중이던 지난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3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은 6번의 ICBM 발사를 포함해 올해만 총 23차례에 이른다.
이에 전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안보리 회의에선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논의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채택에 이르진 못했다. 총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 결과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