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국회 공백’…與 “법사위·국회의장 선출 먼저” vs 野 “몽니”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6.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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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개특위 주장은 검수완박 끼워팔기”
野 “與의 제안 거부는 고압적이고 일방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준석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준석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공백’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는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국민의힘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의장 단독 선출‘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되면서, 여야 갈등은 더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이하고 있다. 이에 동조할 이유가 없다”며 사개특위 구성을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양보하겠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반발했다.

이어 “지난 2021년 7월23일 (전반기 원구성)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반환할 생각이면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자”며 역제안에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반면 민주당은 이날도 국민의힘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원구성 협상에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원회의를 통해 “야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를 쉽게 거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거절하는 모습은 고압적이고 일방적”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몽니와 억지로 끝내 국회 정상화를 거부한다면 민생 경제를 방치하지 말자는 국민을 무겁게 생각하며 다수야당의 책무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170석의 거대야당으로서 단독 의장 선출도 불사할 것을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으로 사개특위 정상화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검수완박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을 요구했다. 특히 사개특위는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검수완박 입법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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