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찰 내부에서 '경찰 장악'이라며 연일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경찰 출신 소속 의원들을 총동원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통과 후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견제가 필요하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 토론회'를 열고 경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김석기·이만희·이철규·김용판·서범수 의원 등 경찰 출신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다만 경찰 출신 중 경찰국 신설에 공개반대해온 권은희 의원은 불참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제 대한민국 경찰은 옛날의 경찰이 아니다. 대공수사권을 비롯한 많은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 있다"며 "기존 법을 정상화해 민주적 균형을 따져볼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모든 권력은 견제 받아야 하는 게 민주적 원칙"이라며 "지금 경찰은 인사권·정보권·수사권 등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 최근 검수완박 사태 이후 경찰 권력이 무소불위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것 같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급기야 부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행안위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은 "명칭은 '경찰행정지원국'이 될 수도 있고 (경찰국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며 "법상 정해져 있는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20명 내외의 주로 경찰관들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을 새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0년 동안 경찰 고위직 인사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식 등에 대해 법에 정해진 것을 무시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직접 통제하고 관장해왔다"라며 "새 정부의 대통령실은 경찰 등 권력기관을 직접 통제하려는 유혹을 모두 내려놓고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각부 장관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수사권에 대한 독립성을 경찰청법에도 규정돼 있고 심지어 경찰청장도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는데, 행안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거론하면서 "행안부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은 문서로 남고 정권이 바뀌어도 15년씩 봉인할 수 없다"라며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는 기관이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