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민생 예산을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낱낱이 찾아 복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29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은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세계의 추세와는 반대로 초 부자감세를 밀어붙이며 민생예산을 10조원이나 삭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청년 예산, 어르신 일자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예산을 모조리 삭감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제한 민생 예산을 낱낱이 찾아내 복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선별해 지원하는 복지가 진짜 복지’라고 주장하며, 겨우 몇 푼 남겨놓은 예산을 ‘약자복지’라고 자랑하는 비정하고 뻔뻔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민생예산, 민생법안 처리가 민주당의 1순위 과제”라며 민생과 관련 없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비용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그는 “대통령실 이전 등 혈세 낭비 사업과, 위법한 시행령과 연계된 사업을 찾아내 삭감할 것”이라며 “사라진 민생예산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비는 당초 발표와 달리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긴축재정 성과와 함께 ‘약자복지’를 자랑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소아재활치료를 위한 필수인력 인건비, 코로나19 등에 대비한 요양시설 환기개선비, 어르신들 공공형 일자리 사업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삭감되거나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의 ‘약자 없는 약자복지’, ‘가짜복지’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아내를 위해 국민의 허리띠만 조일 것을 요구하는 윤 대통령,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