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더라도 악화 막을 위기 관리는 필요”
“트럼프 재집권 대비를…북 핵 능력 완전히 제거하고자 하는 딜은 어려워져”
[시사저널 = 감명국·박나영 기자]
북한이 서해상에서 사흘 연속 포사격을 감행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제1 주적”이라고 못 박으며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위협했다. 올해 들어 첫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 이어 최선희 외무상이 푸틴 대통령을 방문해 북·러 밀착을 과시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이 북한이 제공한 것이라며 대북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후티 반군의 주둔지인 예멘에 연이틀 공습을 단행했고, 이란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첫 군사행동에 나서며 중동의 위기를 고조시켰다. 대만 총통 선거에서는 친미·독립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했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압승하며 대세론을 확인시켰다. 이 모든 일이 2024년 해가 바뀌자마자 약 보름 사이에 숨 가쁘게 전개됐다.
그야말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무역전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두 개의 전쟁이 동유럽과 중동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도 끊임없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한 채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 등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는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할 정도로 난제들이 얽힌 모습이다. 시사저널은 1월17일 오후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을 만나 지금의 국제 정세를 진단하는 자리를 가졌다. 신 전 차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2차관과 1차관을 거쳐 장관 대행과 주일대사를 역임한 외교통상 전문가다. 대담은 현재 그가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 세종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트럼프 재등장 가능성에 몸값 높이려는 北”
2024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그야말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탈냉전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가 그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중국의 패권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기 위해 중동에서는 발을 빼겠다는 의사의 발로였습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다시 포스트 탈냉전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위기감이 감돕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북한 움직임일 텐데요. 신년 들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위협적 발언이 점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2019년 2월 트럼프 정부 시절 북·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은 대남·대미 노선 변경을 추구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현재의 발언 수위 상승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로지 핵무력 완성을 목표로 해왔기 때문에 대남·대미 접근이 불가능했고, 그런 차원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의 후퇴가 불가피했습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대북 제재와 자연재해, 코로나 팬데믹 등 3대 악재로 더 어려워졌고,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체제 위협으로 다가올까봐 체제 보안에 더 중점을 두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지난해 한미 연합방위체제 강화, 한·미·일 3각 협력 본격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북한은 위기감을 높여 내부 체제를 더욱 결속하면서,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정부 재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몸값을 높이는 동시에 한국 사회에 전쟁에 대한 공포감을 높여 이번 4월 총선에서 북한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려는 세 가지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더해 윤석열 정부 들어 이전과 다르게 한미동맹이 확대 심화되면서 한미, 한일 관계 강화로 인한 압박에 대한 반작용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전문가 그룹에서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해 NLL 등에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지금 북한은 핵무장이 고도화돼 언제든 핵을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경우 신원식 국방장관은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란 표현으로 우리의 대응 전략을 밝혔기 때문에 에스컬레이션(escalation·확대)의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의 위협에 우리가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위기 관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큽니다. 한반도 위기지수가 올라가면 신용도가 떨어지고 투자도 감소합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한 억지를 확보하면서도 위기 관리를 위한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 위기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큰 문제는 그전에는 남북 군사 채널이든 뭐든 채널이 있었는데, 지금은 북한이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까지 없앴으니 한쪽 팔을 묶고 대응해야 하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를 강화했으니, 우리가 미국과 일본을 통해 중국을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대비와 함께 미국·일본·중국과의 외교를 통한 ‘통합 억지’를 가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의 외교 채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대치하더라도 악화를 막을 위기 관리는 필요합니다. 역할 분담도 필요합니다. 대북 강경 발언은 국방부 장관만 하면 됩니다.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외교부 장관은 외교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억지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각각의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통합 억지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만 할 게 아니라 미국의 힘도 빌리고 일본의 힘도 빌리고 중국의 힘도 빌려야 합니다.”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코커스가 시작되면서 미 대선도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에서 압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정치의 최대 지정학적 위험요인으로 트럼프 당선을 꼽았습니다. 냉전기나 탈냉전기에 국제 질서를 지배했던 건 자유주의 질서였는데 그걸 흔든 게 트럼프입니다. 지난 트럼프 정부 때 이익을 맞바꾸는 식으로 거래적인 외교를 해서 문제였고, 미국 우선주의 파급효과도 예상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이 올 것이냐, 북한과 비핵화를 둘러싼 어정쩡한 ‘딜(deal)’로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당장 예상되는 건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을 늘리라든지, 주한미군 배치 변화를 가한다든지, 한미 연합훈련이나 전략 자산 파견 비용을 부과하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못지않게 대중(對中) 정책에 대해 강경합니다. 그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제일 중요한 나라는 첫 번째가 일본이고 그다음이 한국입니다. 우리는 반도체, 이차 배터리 등 전략물자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미국도 자국의 이익이 걸려있는 만큼 한미 관계가 급격히 변화하거나 한미동맹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더라도 트럼프 정부 재출범이 가져올 다양한 영향에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워싱턴 정가는 의회와 싱크탱크와 언론의 역할이 큽니다. 트럼프 재집권시 외교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미국 내 주요 인사들과의 관계 설정을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북 비핵화는 ‘덜 구워진 타결(half-baked)’이 될 가능성 높아”
트럼프의 등장에 따른 북한과 미국의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2018년 4월 헬싱키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 간 협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북한 관계자들을 만나 물어보니 핵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얘기 좀 하라고 하면 핵 문제는 오로지 김정은 위원장 혼자 할 수 있고 자기들은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핵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해야 할 사안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구소련(러시아)이나 중국하고는 달라서 핵 억지 이론이 통하지 않아 이에 대비해 북한의 핵 위협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핵화는 ‘덜 구워진(half-baked)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하는 딜이 어려워진 겁니다. 기존의 핵물질과 핵탄두까지 제거하는 쪽으로 가기는 힘든 것이죠. 미국 학자들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 소위 비핵화 교섭이 아닌 핵 군축 교섭을 하게 되고, 대신 한국에서는 핵무장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비등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에 대한 우리의 내부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주말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된 것도 동북아 정세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듯합니다. 무엇보다 미·중 패권 경쟁 여부가 우리의 관심사인데요.
“라이칭더의 당선은 중국 입장에서 상당한 낭패죠. 중국은 국민당 후보가 당선돼 점진적으로 (대만을) 자기들 영향권에 끌어들여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걸 원했는데, 라이칭더는 현 차이잉원 총통보다 훨씬 더 독립지향적인 인물입니다. 양안 관계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더 커진 것입니다. 반면 미국 입장에서 대만 문제는 미·중 경쟁에서 아주 중요한 카드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2027년 4기 집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대선으로, 중국은 경제 문제로 양국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끔 약간의 수위 조절을 했지만, 미·중 경쟁은 패권 경쟁이라는 점에서 최소한 2030년대 중반까지 계속 갈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미·중 양국의 국내적 상황에 따라 강도가 조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대만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잘 조율된 정책으로 일관되게 발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대만해협의 안정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매우 긴요하다’는 기조로 정리돼야 합니다. 우리 산업의 가장 허약한 점은 여전히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입니다. 기술 습득은 미국·일본에서 하고 시장은 중국에 있는 구조입니다. 경제안보가 무역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설 곳이 없습니다. 한미동맹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EU·일본 등 자유무역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과 공동으로 보호무역의 대두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동시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위기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계속된다고 보십니까.
“포스트 탈냉전 시대의 특징은 초불확실성·초변동성·초연결성·초복잡성입니다. 네트워크와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유연성만이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유럽연합에서 전쟁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고 미국은 신고립주의 성향이 커지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잘 버티고 있지만 전세를 뒤집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서방에서는 올해 잘 버텨서 내년에 전세를 역전할 공격을 한 번 더 해보는 정도로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 후 현재 자국 영토의 17% 정도를 잃고 있습니다. 이 17%의 상당 부분을 되찾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는 휴전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반면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미 하마스 세력이 상당 부분 무력화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요소는 이란이 대리 세력을 부추겨 확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이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봅니다.”
“중국과 불필요하게 부딪칠 만한 일은 안 하는 게 좋아”
앞서 언급한 두 전쟁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듯, 미국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계 정세에서 미국의 힘이랄까요,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늘 25% 안팎으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전하는 세력, 즉 중국이 출현한 것입니다. 더 이상 미국의 힘이 영향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동맹국이었던 튀르키예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더 이상 미국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인도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 제재 결의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제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기존의 동맹과 파트너들을 연계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네트워킹하는 것이죠. 한·미·일도 예전에는 북한 핵 문제만 다뤘지만 캠프 데이비드 협정 합의문을 읽어보면 다양한 사안이 담겨있습니다. 2030년대 중반쯤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단순히 경제력과 군사력만 따져선 안 될 겁니다. 동맹국 수, 기축통화, 에너지 자립도 등을 보면 미·중 파워에서는 아직 미국 우위가 확연합니다. 물론 그 격차는 갈수록 줄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자유주의 질서를 선호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영향력이 유지되는 게 미국 자체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정부의 미·일 편중 외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 체제를 업그레이드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100의 일을 해놓고 국민과 소통하고 홍보하는 게 부족해 70 내지 50정도밖에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우리의 외교 추가 북한과 중국을 향해 북·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던 게 윤석열 정부 들어 동·남쪽 방향인 미국·일본으로 다시 기울어지니 중국 입장에서 보면 서운하고 부족해서 반발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여전히 중국에 대해 꾸준히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정책 조정에는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국민들에게도 그런 점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 할 말은 해가면서 관계를 개선해야지 중국 입맛에 맞춰 관계를 개선하려 해선 안 될 것입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중국과 부딪칠 만한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금의 정세를 북·중·러와 한·미·일 두 축이 서로 맞서는 ‘신냉전 구도’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냉전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한반도에서 냉전은 계속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한국을 중심으로 한·미·일, 북한을 중심으로 북·중·러의 이해 대립이 있었던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한·미·일은 가치도 같고 이익도 같습니다. 하지만 북·중·러는 사회주의 가치는 같을지 몰라도 이익은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 결합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자꾸 신냉전을 얘기하는데, 그걸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 세력을 등에 업어 한반도에서 자기들의 전략적 가치를 올리고 싶은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우리는 중국·러시아와도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용어를 우리가 굳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신냉전이란 용어보다는 유사 냉전, 미·중 대립 등 중립적인 표현을 쓰는 게 좋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