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가격 상승세에도 공시지원금은 제자리” 지적
여전히 선택약정 할인이 유리한 경우 많아
이동통신(이통) 3사가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6일 일제히 올렸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S24, S24 플러스, S24 울트라 시리즈에 대한 이통 3사의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5만5000원~50만원이다. 유통업체가 지원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더하면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은 6만3250원~57만5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고시에 따르면, 이통 사업자는 단말기 지원금 등의 공시 정보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다.
현재 공시지원금이 가장 많은 곳은 LG유플러스다. 앞서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에 따라 12만~45만원으로 올렸던 LG유플러스는 이날 공시지원금을 15만5000~50만원으로 다시 늘렸다.
SK텔레콤은 갤럭시 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에 따라 25만~48만9000원으로 안내하고 있다. 사전예약 개통이 시작된 지난달 26일과 비교하면 적게는 15만원, 많게는 28만9000원 인상됐다.
KT도 이날 갤럭시 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기준 5만~24만원에서 5만5000~48만원으로 올렸다. 월 13만원의 5G 초이스 프리미엄 요금제의 공시지원금은 24만원 올랐다.
업계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통 3사에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시행 10년 만에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이통 3사 및 삼성전자 관계자들을 불러 통신비 부담 완화 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공시지원금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단말기 가격은 계속 상승하지만 공시지원금은 그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단통법 폐지가 법 개정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통 3사의 공시지원금 확대에도 ‘짠물 지원금’ 비판은 지속되고 있다. 공시지원금을 올렸다고 해도 여전히 월 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할인을 받는 것이 총 지출 비용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계는 판매세가 둔화되는 출시 2개월 이후부터는 공시지원금 인상이 더 큰 폭으로 가능해질 것이라 본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이통 3사는 S23 시리즈에 대한 공시지원금 규모를 출시 두 달 만에 두 배 가까이 늘린 바 있다. 이미 공시지원금을 인상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단통법 폐지 기조에 따라 추가 인상을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