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근거‧점수 깜깜…‘출석률 35%’ ‘발의 6건’ 이재명과 비교도
더불어민주당 현역 평가에서 하위권으로 지목된 의원들의 공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의정활동 지표상 하위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정성 평가에서 주관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누가 평가하는지도 모르고 당사자조차 자신의 점수와 평가 근거를 듣지 못한다는 점도 이러한 의문을 키우고 있다. 당내선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에게 불이익이 따르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의정활동 성적과 비교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이 현역 평가 ‘하위 20%’ ‘하위 10%’ 명단에 든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시작으로 비명계 박용진·윤영찬·송갑석 의원이 연일 하위 평가 통보에 반발해 평가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을 약 7개월 앞둔 지난해 9월 당 홈페이지에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을 공개했다. 평가 항목은 크게 네 가지로 의정활동(380점), 기여활동(250점), 공약이행활동(100점), 지역활동(270점)으로 나뉜다. 여기서 정성평가는 의정활동 중 70점, 기여활동 중 50점, 공약이행 중 100점 등으로, 총점 1000점 중 220점(22%)에 해당한다.
하위 평가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수치화할 수 있는 ‘정량 평가’ 영역에선 결코 낮은 점수를 받았을 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본회의 출석률과 대표법안 발의 건수 등 지표에서 무난하거나 높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각종 수상도 해왔다며, 종합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하위 평가 의원들의 21대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출석률을 파악한 결과, 김영주 의원(하위 20%)은 95%‧93%, 박용진 의원(하위 10%)은 95%‧90%, 윤영찬 의원(하위 10%)은 92%‧91%, 그리고 송갑석 의원(하위 20%)은 84%‧89%로 집계된다.
법안 대표발의 건수를 살펴보면, 김영주 의원 107건, 박용진 의원 82건, 윤영찬 의원 39건, 송갑석 의원 99건으로 집계된다. 윤 의원을 제외하면 80건 안팎인 평균치를 상회한다.
따라서 의원들은 평가 주체와 근거가 베일에 가려져 있는 ‘정성 평가’ 영역을 문제 삼고 있다. 정성 평가는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다면평가 결과와 정량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의정활동 성과 등을 종합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평가 주체의 경우 외압 가능성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평가자에게까지 하위 평가 근거와 구체적인 점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이 ‘깜깜이 정성평가’ 과정에서 주관이 개입돼 특정 후보를 충분히 유리 혹은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영찬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정량평가에서 의원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면 결국 정성평가에서 모든 게 결정됐을 것”이라며 “대외 공개 또는 후보자 개인이 열람할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주 의원도 탈당 기자회견에서 “항간에 정성평가를 0~100점까지 하니까 평가단에서 마음만 먹으면 몇 명을 하위로 넣는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들의 의정활동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정활동을 나란히 비교해 놓은 수치들이 돌고 있기도 하다. 이 대표의 수치상 성적표가 이들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욱 여러 잡음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 대표의 21대 국회 법안 대표 발의 건수는 단 6건에 그친다. 상임위와 본회의 출석률은 각각 35%, 86%로 나타났다.
현역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될 경우, 득표율의 최대 30% 감산을 받게 된다. 단순 계산했을 때 60% 이상을 득표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컷오프’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1일 현역 평가 등 공천 전반에 대한 공정성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비명계 공천 학살은 없다”며 “(지금의 의원 평가제도는) 21대 총선 때 적용됐는데, 그때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이번에도) 평가위가 준 최종 명단만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 공관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평가한 게 아니라, 국민대상 여론조사, 당원대상 여론조사, 다면평가 등으로 했다”며 “주관적 정성평가는 최소화했다”고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