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1차관과 관련한 ‘대선주자 공약 발굴 지시’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질책하고 나섰다. 박 차관의 발언이 차기 정권에 ‘줄대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까지 이어지자 다시 한번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열린 참모회의에서 “차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같은 경고성 메시지를 낸 이유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앞선 지시를 재차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5일 참모회의 당시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방역과 경제회복 등 현안과 민생에 집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박 차관이 지난달 31일 산업부 일부 직원에게 ‘대선 캠프가 완성된 후 우리 의견을 내면 늦는다. 공약으로서 괜찮은 느낌이 드는 어젠다를 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각에선 산업부가 부처 간 이해관계가 걸린 정책 과제들을 대선 공약으로 활용하도록 전달한 것이란 지적을 내놨다. 또 한편에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차기 정권에 이른바 ‘줄대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
논란이 가중되자 산업부는 입장문을 내며 해명에 나섰다. 이날 산업부는 “보도에서 언급된 박 차관의 지시는 새로운 정책 개발 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일자리, 중소기업, 지역경제 등의 정책에서 새로운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