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 추진 동시에 尹 ‘이제는 지방시대’ 선포
정부와 여당 사이, 또는 여당 내부에서 보이는 행보에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일 이준석‧홍준표 등 비(非)윤계 징계 취소를 의결한 자리에서 대표적인 ‘윤핵관’ 이철규 의원을 보란 듯 총선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앞서 지난 1일엔 정권의 한 축인 정부가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지방시대’를 선언한 동시에 또 다른 한 축인 여당에선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었다. 정부‧여당 내 서로 결이 다른 결단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연일 혼란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철규 의원을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앞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당 사무총장직을 내려놨던 이 의원을 불과 20일 만에 당 요직에 복귀시킨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국민의힘은 같은 회의자리에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대통합’을 위해 제1호 혁신안으로 제안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를 수용했다.
지도부는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이 의원의 임명은 불가피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일 게 명백한 이 의원을 재등판시키면서 당 스스로가 혁신 의지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재영입위원장은 내년 총선 공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자리인 만큼 사실상 ‘윤심(尹心) 공천’을 천명한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2016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이른바 ‘진박 감별사’ 악몽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위는 통합을 외치면서 인재 영입은 ‘친윤 감별사’에 맡긴다면 둘 중 하나는 거짓이란 뜻”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철규 의원을 보름 만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올린다는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내년 총선은 전국이 강서구청장 선거판이 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與 ‘김포 특위’ 띄운 날 尹 “이제는 지방시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띄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를 둘러싸고도 당‧정 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연일 속도를 내고 있다. 김포에 이어 구리‧광명 등 다른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당대표 직속 특별위원회까지 띄웠다.
전날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출범했다. TF 위원장에는 토목공학 박사 출신인 조경태(5선·부산 사하구) 의원을 임명했다.
하지만 같은 날 당의 움직임과는 사뭇 다른 선언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저는 지난 9월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우리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었다”며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분권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부의 종합계획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정부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건 바 있다. 이날 기념식과 함께 개최된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슬로건 또한 ‘이제는 지방시대’였다.
당의 ‘메가 서울’ 추진을 두고는 여당 내에서도 ‘서울 편중’이 심화돼 지방시대가 더욱 멀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일 “대통령께서도 지방화 시대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은 마당에,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 맞나”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비판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과 김포의 성공 사례가 나오면 각 지자체도 동기부여를 받고 메가 경제권 조성에 속력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메가 서울’ 구상이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