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동훈 비대위원장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野 “검찰독재정권 심판” 맞불
[편집자 주] 윤석열 vs 이재명 ‘2라운드 승부’ 좌우할 3인의 발걸음 어디로?
갑진년의 해가 떠오르면서 22대 총선도 정확히 100일이 남았다. 2022년 3월9일 대선에 이어 2024년 4월10일 총선으로 ‘윤석열 대 이재명’의 2라운드 대결이 펼쳐지게 된다. 사생결투식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동훈, 이준석, 이낙연 3인의 행보가 주요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맞았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6일 취임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쏟아내면서 “86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소위 ‘789세대’로의 교체를 내세웠지만, 한동훈 비대위의 성패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차별화를 보일 것인지가 좌우할 전망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12월27일 탈당 기자회견을 통해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로 인한 ‘이준석 신당’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한 위원장과의 라이벌 구도를 부각시키려는 모습이다. 이준석 신당이 보수진영에 얼마나 큰 파열음을 일으킬지가 관심거리다.
민주당은 공천을 앞두고 예상됐던 계파 갈등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친명과 비명 간 골이 더 깊어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던 이른바 ‘3총리’ 회동설이 나돌면서 과연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 신당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있다. 시사저널이 이 3인의 행보를 좀 더 주의 깊게 들여다봤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에는 4월10일 제22대 총선이 있다. 4월 총선은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가 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후 결판을 내기 위한 연장전의 성격이 강하다. 두 세력은 최후 대결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쌍특검(대장동 50억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력전은 이미 시작됐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조기 등판을 놓고 여야가 ‘586 운동권 정치 청산론’과 ‘검찰독재정권 심판론’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총력전의 시작이다. 총선의 관전 포인트는 집권여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등판시켜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결 구도’를 ‘한동훈 대 586 운동권 정치’로 이동시키고 있는 만큼, 이것의 효과가 총선 승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예측하고 검증하는 일이다. 또한 야당이 여당의 이런 전략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지를 관찰하는 일이다.
4월 총선의 의미와 전망을 지난 대선의 연장전으로서 최후 대결을 위한 총력전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여러모로 유익하다. 특히,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다가 야당의 대권후보로 키워줘 당선시키는 역효과를 만든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도 ‘검찰독재정권 프레임’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때리다가 대권주자로 키워주는 역효과를 반복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보통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정권심판론에 바탕을 둔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 성향을 강하게 나타낸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선 유독 대선 연장전의 성격으로 인해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투표하는 전망적 투표(prospective voting)가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한동훈식 6·29 선언’ 성공하면 판세 뒤집힐 수도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조기에 등판시킨 것일까? 이에 대해 추천자와 본인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동훈 후보는 젊음과 새로움으로 우리 정치에서 수십 년 군림해온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탈팬덤 정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어제와 전혀 다른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추천 배경을 밝혔다.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하는 연설에서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하라는 강력한 시대정신은, 운동권 특권정치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바로 우리가 그 운동권 특권정치를 대체할 실력과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공동체와 동료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총선 구도로 부각시키자 민주당은 “한동훈 나오면, 땡큐”(한나땡)라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받아치겠다는 반응이다. ‘윤석열 아바타’ ‘김건희 호위무사’라는 이미지로 맞받아치겠다는 전략이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이 우세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같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총선 결과를 전망해 보면 누구에게 유리할까? 현재까지 판세는 야권이 유리하다. 여론조사 지표들은 정권안정론보다 정권심판론으로 기울고 있다. 그러나 이런 추세가 4월 총선까지 지속될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작지 않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노태우의 6·29 선언’처럼 윤 대통령과의 수평적 당정 관계를 위한 연착륙에 성공한다면 ‘586 운동권 정치’ 청산론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즉, 한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복원하고,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586 운동권 정치’ 청산의 기치를 내건다면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민주당도 선악 이분법적 운동권 사고 극복해야
그리고 야당이 희망하는 ‘검찰독재정권 심판론’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로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2023년 11월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런 선고는 이재명 대표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의 최종 수혜자로 본 것이라는 해석도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검찰을 공격할수록 사법 리스크가 더 도드라져 ‘검찰독재정권 심판론’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주당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다가 역효과를 낸 것처럼, 이번 총선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때리다가 대권주자로 키워주는 역효과를 반복할 수 있다.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4월 총선의 경쟁 구도는 ‘586 운동권 정치’ 청산을 둘러싼 운동권과 비운동권 정치 세력의 최후 격돌로 볼 수 있겠다.
상황이 이렇다면, 민주당도 ‘586 운동권 정치’에 대한 개혁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586 운동권 정치’의 해악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통해 폭로된 바 있다. 조국과 586 운동권이 공유하는 ‘선악의 이분법적 사고 구조’는 위선과 내로남불이라는 반민주적 규범으로 드러나 2030세대로부터 불공정의 주범으로 비판받았다.
‘586 운동권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년 세대에게 돌아갈 일자리와 권력의 자리를 독점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한 점이다. 2004년 17대부터 2020년 21대 총선까지 586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는 59→68→105→132→174명으로 늘어났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소위 ‘젊은 피’로 수혈된 송영길 전 대표의 원내 입성을 시작으로 우상호·윤호중·이인영·정청래 의원 등 운동권 정치인 상당수가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자의 주류는 운동권 출신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운동권은 이제 명실상부한 한국 정치의 최대 세력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586의 기득권을 연구한 사회학자 이철승 서강대 교수는 《불평등의 세대》라는 책에서 ‘586 운동권 정치의 청년 세대 약탈론’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규직 중심의 조직노동계와 유착한 586 운동권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통계와 수치로 비판했다. 그는 “586세대가 민주화운동으로 얻은 기회와 특권으로 후속세대에게 분배돼야 할 부와 권력을 지난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독점하면서 이제는 불평등의 치유자가 아니라 불평등의 생산자이자 수혜자로 등극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586 운동권 정치’ 청산을 위한 혁신 경쟁에 사활을 걸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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