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재영입 1호’인 박상수 변호사가 가명으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시강사로 활동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편법으로 사교육 강사가 돼 유명 외제차를 몰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번 박 변호사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인재인가”라고 비판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1월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박상수 변호사를 영입하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영입이라고 자랑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상수 변호사는 (로스쿨 입시강사로 일하며) 차명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는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박 변호사는 한동훈 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한 이후 1월8일 처음 영입한 인물이다.
시사저널은 박상수 변호사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8년여 동안 ‘차선우’라는 가명으로 로스쿨 입시강사 활동을 했다고 단독보도했다(1월10일자 <[단독]국힘 인재영입 박상수 변호사, 가명으로 로스쿨 입시강사 활동...“조세 포탈 의심”> 기사 참조).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박상수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른 겸직 허가를 언제 신청했는지, 가명으로 벌어들인 돈을 제대로 소득신고해 세금을 납부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변호사는 "겸직 허가, 세금 납부 등의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박상수 변호사 영입 철회하기를 바란다”
이에 대해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1호 인재 박상수 변호사가 로스쿨 학원에서 차명으로 거액 강의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변호사법의 겸직 금지 규정을 회피한 것은 물론이고 세금 포탈까지 의심되는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인재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 당시 강조했던 명분과 원칙인가”라며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께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시면 바로바로 바꾸겠다’는 본인의 약속대로 박상수 변호사의 영입을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