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 조사를 보면 지난 29년간 한국 사회가 어떤 질곡을 거쳤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올해 역시도 시사저널은 전문가 1000명에게 지금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지 물었다. 조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내 최고 여론조사기관 ‘칸타퍼블릭’에 맡겼다.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 정치·경제·사회·문화는 여전히 ‘격동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탄핵정국과 장미 대선을 거쳐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최근 국내외 여러 곳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런 와중에 2인3각 경기처럼 호흡을 맞춰야 할 정책 부처는 혼선을 거듭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가 ‘기대’였다면 올해 ‘실망’으로 돌아선 의견도 있다.
뜻밖의 인물이 등장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2018년 지금,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한국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일까.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인물이 맞을까. 한 페이지를 넘겨보면 그 답이 나온다.
우리 정치권이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권력의 집중화’다.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지나칠 정도로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선거 때마다 거의 모든 대선후보들이 당선되면 권력 분산을 통해 대통령제 폐해를 없애겠다고 다짐했지만, 제대로 지킨 후보는 단 한 명도 없다. 이는 단순히 의지만 갖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그렇게 고착화돼 있다. 막상 품 안에 들어오면 내주기 싫은 게 권력이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수많은 군상(群像)들이 절대반지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그걸 차지하고자 살육(殺戮)을 서슴지 않는 것이 이를 잘 말해 준다.
현재의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은 더욱 상황이 좋지 못하다. 1987년 군사독재를 무너뜨린 시민혁명은 대의민주정치 복원과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기치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는 되레 대통령의 권력 집중화로 이어졌다. 의회의 힘이 축소되고 청와대라는 권부(權府)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은 매번 반복됐다. 그 과정에서 측근 몇 명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모습도 비일비재했다.
급기야 전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비선실세가 국정을 좌지우지한 것도 모자라 국가예산을 사유화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은 허울뿐이었다. 사법부 수장이 행정부의 대표인 대통령과 재판거래까지 시도했다는 의혹도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현재 한국형 민주주의 시스템이 안고 있는 슬픈 자화상(自畵像)이다.
시사저널은 1989년부터 매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인물을 조사해 왔다. 여기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동인(動因)을 꼽으라면 ‘영향력’이다. 그리고 이 영향력은 우리 사회 엘리트층이 주도하고 있다.
1989년 창간 때부터 인물 영향력 평가…국내 최고 권위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이유가 높은 이유로 응답자의 41%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을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7%), 부동산 정책(6%),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6%)까지 감안하면 60%가 경제 관련 이유를 지목했다. 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49%로 나와 7월(36%)에 비해 두 달 만에 13%포인트나 늘어난 것도 정부를 답답하게 만든다. 그러다 보니 최근 여권 내에서 ‘높은 지지율에 우리 스스로가 취해 있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한반도 화해 무드 조성에 문 대통령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동안 경제문제는 ‘김앤장’으로 불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이견이 심화됐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사이를 보수여론이 교묘하게 파고들어 선동적인 이슈를 쏟아내고 있다고 ‘볼멘소리’만 들어놓을 때는 아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경제 실정이 고착화되는, 다시 말해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쫓아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생기지 말란 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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