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정개특위’ 개혁 열차, 또 국회서 멈춰서나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19.02.12 08:00
  • 호수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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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마감 막으려 분투 중인 국회 사개특위·정개특위

지난해 11월 어렵사리 닻을 올리고 활동 100일여를 보내고 있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각각 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편이란 시급한 개혁과제를 짊어진 두 특위의 활동 속도는 한없이 더디기만 하다. 거센 비판 속에서 늑장 출범한 양 특위는 해를 넘기고도 알맹이 있는 성과를 내놓지 못해 이젠 여론의 관심에서조차 멀어질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심 차게 구성결의안이 통과됐지만 그 후 양 특위는 3개월 넘게 실체 없이 ‘유령’처럼 국회를 떠돌았다. 제대로 된 논의는커녕 위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여야는 삐걱댔다. 애초에 여야 9대9 총 18인으로 각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정의당 배제를 주장하면서 한동안 위원 명단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2018년 7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된 후 3개월여 만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활동 종료는 오는 6월로 예정돼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2018년 7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된 후 3개월여 만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활동 종료는 오는 6월로 예정돼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박영선·심상정 위원장 “다음은 없다”

지난한 상황이 지속되자 ‘모든 개혁이 국회 앞에서 멈춰버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찍이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역시 공식 석상마다 특위의 조속한 가동을 촉구하며 타는 속을 달랬다. 심상정 위원장은 연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선 물구나무라도 서고 싶은 심정”이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지난해 10월말 겨우 위원 구성에 합의해 닻을 올린 양 특위는 지난 연말까지였던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오는 6월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위 출범 후 지난 100일은 박영선·심상정 양 특위 위원장들에겐 가히 ‘산 넘어 산’이었다. 주요 개혁과제들에 대한 여야 위원들 간 동상이몽이 눈앞에서 확인되는 순간들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경찰 간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선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등을 다루고 있는 사개특위는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으로 사법개혁 논의에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활동 초반에 비해 여야 간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뤄졌지만 세부 논의로 들어가면 이견은 여전하다. 이번 판결 사태로 사법 이슈가 정쟁화하면서 합의가 더 요원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당장 국회의원들의 이해와 직결된 과제를 다루고 있는 정개특위 역시 여전히 안갯속을 걷고 있다. 각 당 위원들이 제시하는 개혁 수준이 제각각이라 동상이몽이 아닌 ‘동상50몽’ 수준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관련 당론 채택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월부터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어 갈 길 바쁜 특위 활동 자체에 다시금 제동이 걸렸다. 각 특위 내 구성된 소소위원회 회의조차 일정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캄캄한 난국 속에서 박 위원장과 심 위원장은 “이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며 늦어도 4월까진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뤄내겠단 각오를 다지고 있다. 시사저널은 설 연휴를 앞둔 1월31일 국회에서 박영선·심상정 두 위원장을 만나 현재 특위 내 논의 진행 상황과 남은 활동기간 계획 등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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