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라는 단기 목표 대신 ‘보수의 혁신’ 비전으로 이준석 설득해야” 

“단일화 이슈로 국민과 지지자들께서 겪은 혼란이 컸다. 이제는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원팀’을 만들어 국민의힘을 의심하고 있는 보수와 중도보수 국민들을 안심시키겠다. 부족함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민생 정책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진정성으로 한국의 미래를 열겠다.”

김문수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 화합과 보수의 재건을 이같이 약속하며 그간의 혼란을 반성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력 장악과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 정책을 저지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장은 대선을 12일 앞둔 5월22일 시사저널 인터뷰를 통해 ‘김문수 정부’가 추진할 경제 활성화와 민주주의 발전 방향성을 상세히 전했다.

그는 김문수 후보와 머리를 맞대고 완성한 국가 비전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과도한 규제와 반(反)기업 정서로 막혀왔던 시장에 숨통을 터주는 작업이 민생과 경제 활성화의 급선무라고 짚었다.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독려할수록 일자리 창출, 실질소득 확보가 이뤄지고, 장기적으로 국부 증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김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강성 귀족 노조가 전횡하고 기업 이탈은 더 빨라질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정치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나랏빚을 멋대로 내려는 행태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대선을 열흘여 앞둔 상황에서 국민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당이 많이 부족했던 건 분명하다. 특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탄핵 31회 등 당리당략적 입법 폭거로부터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다. 지난 6개월의 혼란이 그 결과였다. 마음 깊이 반성한다. 민주당은 급기야 입맛에 맞는 판결이 아니라면서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며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한다. 범죄 혐의에 물들고 포퓰리즘에 집착하는 이재명 후보와 달리 ‘정정당당’ 김문수 후보를 통해 대한민국을 되살리겠다. 국민 여러분의 한 표가 미래를 여는 힘이다.”

‘골든크로스’ 전략은 무엇인가.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 그간의 부족함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의 위험성은 이미 많은 국민께서 잘 알고 계신 만큼 당이 화합하는 모습으로 겸손하게 노력하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등의 변수를 어떻게 전망하나.

“단일화라는 단기 목표보다 보수의 혁신이라는 궁극적 비전을 토대로 이준석 후보를 설득해야 한다. 김 후보 역시 그런 의미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했고 앞으로도 진심을 보일 것이다. 이 후보도 우리 당대표까지 지낸 보수의 큰 자산이니만큼 깊이 생각해 주길 희망한다.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해선 ‘선제적 탈당’ 혹은 ‘마음의 빚’ 등 당내 여러 목소리가 있었고, 대통령도 깊은 고민 끝에 결행했다. 과정이 어려웠던 만큼 국민의힘 지지를 망설이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열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김문수 후보가 특별히 당부한 정책은 무엇인가.

“제1과제는 ‘경제 활성화’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국민께서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요구하는 과제로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꼽혔다. 그만큼 경제는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는 데 대해 저와 후보가 이심전심(以心傳心)이었다. 후보는 경선 때부터 가장 먼저 발표한 1호 공약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였는데, 저 역시 지난달부터 ‘자유 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을 핵심 비전으로 강조해 왔다.”

경제성장률 하락세는 어떻게 넘어설 계획인가.

“성장동력이 소진되고 있다는 근본적 문제 인식부터 필요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월8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2041년부터 ‘마이너스(-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결코 트럼프발(發) 관세폭탄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핵심 요인은 반도체 산업을 이을 신산업이 없다는 점이다.”

1호 공약 ‘기업 하기 좋은 나라’에 담긴 경제관념은 무엇인가.

“김 후보의 ‘민생 중심의 실용 경제’ 개념이 담겼다. 쉽게 말해 국가가 ‘시장의 숨통을 트는’ 구조를 만들면, 기업은 자유롭게 투자하고 국민은 안정된 일자리와 실질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시작은 기업이다. 민생에서 부(富)는 윤택한 삶을 만드는 중요한 수단인데, 부를 창출하는 핵심 주체가 바로 기업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원활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개선하면 근로자 소득, 나아가 국부도 늘어날 수 있다.”

세부적인 정책도 궁금하다.

“‘기업친화적 체질 개선’에 초점을 뒀다. 국가 차원에서 신산업 육성,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이룰 계획이다. 이는 대부분 입법적 지원이 중요하기에 추가적인 재정 소요도 많지 않을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상속세’ 인하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경제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 재설계하기 위한 ‘규제혁신처’ 신설 및 ‘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금·부담금 감면 등 우대 확대 등을 마련했다.”

기업 이윤 창출에 따른 낙수효과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법인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단기적 낙수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법인세를 낮추면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 고용 증대를 통해 국가 세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 KDI가 2022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법인세로 인해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부담이 30~50%에 달한다. 법인세를 낮추면 그 부담이 줄고 근로자 임금 수준이 향상한다고 나타났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고 비판한다.

“OECD가 2023년 집계한 한국의 명목법인세율은 26.5%인데 이는 미국, 프랑스, 중국, 이스라엘, 홍콩보다도 높다. 결과적으로 이같이 높은 법인세율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한국 기업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고, 근로자 소득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지적은 근시안적 논리다.”

왜 김 후보가 미국의 관세전쟁을 타파할 적임자라고 보는가.

“이재명 후보와 달리 꾸준히 ‘친기업 정책’을 제안해온 김문수 후보의 철학은 관세전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한다. 이번 관세전쟁은 단순 통상 문제가 아닌 ‘산업 경쟁력’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는 저변에는 통상 불균형의 해소도 있지만, 각국의 해외 투자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부활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한국이 미국보다 매력적인 투자처를 구축했다면 관세전쟁에 더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간 과도한 규제, 반기업 정서로 ‘투자하기 어려운 나라’로 꼽히면서 미국에 비해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도 턱없이 낮다.”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공약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지역 소멸 문제를 관통하는 해법이라고 본다. 현재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이 지방을 떠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주거’ 여건이 미비한 점과 ‘교통 불편’이 꼽힌다. 결국 지방에 양질의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은 물론, ‘30분 출퇴근 혁명’을 이뤄내 청년들이 지금 사는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원활한 경제활동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GTX 확대뿐만 아니라 초광역권 메가시티와 메가프리존을 조성해 권역별 성장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메가 공약이니만큼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간자본 유치, 국비·지방비 등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자본 유치처럼 시장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층 중심의 ‘2차 연금 개혁’도 예고했다.

“2차 연금 개혁 핵심은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선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청년 국회의원 참여를 독려하고, 전문가단과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겠다. 재정 지속 가능성의 경우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 청년층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할 계획이다. ①자동조정장치 등 재정안정화 방안 ②기금운용위원회를 기존 ‘관료·이해관계자’ 구조에서 ‘전문가 위주’로 재편하는 방식이다.”

한국이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핵균형의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때 한국이 직접적인 핵무기를 보유하는 게 아니라 ‘핵 잠재력’ 수준만 확보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협조와 신뢰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그런 차원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의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전술핵 재배치 및 NATO식 핵 공유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은 무엇인가.

“국민은 견제와 균형, 법 앞의 평등을 원한다. 우리 개헌안은 이 내용을 충분히 담았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그리고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에 대한 법정 기구화 등을 통해 완전한 권력분권을 제시한다.”

이재명 후보 개헌안과 비교하면 어떤 점이 다른가.

“이재명 후보는 겉으론 권력을 분산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다수당의 입법권 독점을 강화한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폐지하는가 하면, 총리에 대한 국회 추천 및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폐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