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0%대 추락’ 국민 60%,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 꼽아
새 정부 경기 방어에 총력 다해야…‘국민 통합’ ‘튼튼한 안보’도 과제
제21대 대통령이 탄생했다. 새 대통령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대내적으로는 당장 사분오열 쪼개진 한국 사회를 통합시켜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경제 및 안보 협상에 나서야 한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난제들이다. 무엇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데이터를 보자.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한국 사회는 통합보다 대결 구도로 짜여 있다.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5월1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조사(자세한 개요는 그래프에 표시)에서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26.3%는 ‘내란 심판’을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로 선택했다. ‘입법 독주 등 거대 정당에 대한 견제’는 23.9%, ‘정책 및 공약’은 20.6%로 집계됐다. 진영 간 대결 구도로 해석될 수 있는 후보자 선택 이유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국민 통합’ 13.1%, ‘정치 경력’ 6.8%, ‘소속 정당’ 5.5%, ‘개인적 연고 또는 출신 지역’ 0.8% 순이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9%였다(그림①). 국민 통합은 고작 응답자 10명 중 1명 정도의 선택이었다.
민심의 요구 “‘벼랑 끝 경제’ 살려내라”
새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데이터가 말하는 민심은 이렇다. 먼저 가장 명심해야 할 점은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에 두는 것이다. 새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문제다. 입소스가 한국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5월16~17일 실시한 조사(자세한 개요는 그래프에 표시)에서 ‘차기 대통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2%가 ‘경제 회복’을 골랐다. 트럼프 관세 대응 등 외교 분야(7%)도 경제와 관련이 깊은 점을 고려하면 60% 가까운 응답자가 경제 분야 대응이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그림②).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내렸다. 건설업 부진과 통상 우려 등이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2%로 ‘역성장’했다. 지표 상황을 보더라도 모든 일에 앞서 경제 회복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새 대통령이 집중해야 할 두 번째 의제는 ’국민 통합의 리더십’이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과정을 통해 갈라져 있는 정치 진영 그리고 생각이 다른 국민을 통합하는 일이야말로 새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중대한 과제다. 입소스와 한국경제신문의 ‘차기 대통령 과제’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 중 15%가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좌우 극단으로 나뉜 갈등을 통합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국면에서 격화한 대립을 ‘통합의 리더십’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새 대통령이 ‘통합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필요나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충분조건이다. 8년 전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내걸고 탄핵 이후 국정 철학으로 삼았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이념적 대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념이 서로 다르면 밥도 같이 안 먹고 술자리도 함께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 선진국들에도 정치적 충돌은 여야 간에 존재한다. 그럼에도 정치가 국민을 대립하게 만들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작태는 허용하지 않는다. 새 대통령이 진정한 ‘통합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결정적 이유다.
새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성공하기 위해 세 번째로 가져야 할 카드는 북핵 위협 대응 등 ‘철저한 안보 리더십 확보’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북한과 평화적 관계, 일본과 협력적 관계 그리고 중국·러시아와 미래 지향적 관계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 하는 매우 어려운 처지다.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 일본과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강조했지만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불안 그 자체였다.
文의 ‘적폐 청산 우선’ 실수 반복 말아야
국익을 우선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는 외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은 기본 중 기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빠른 정상회담으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북한의 핵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일본과는 과거사, 독도, 위안부, 강제징용 등 역사적 해결 과제는 잊지 말아야 하겠지만 다시 감정적으로 상호 반목하는 관계로 돌아가지는 말아야 한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와 분리 불가능한 국가다. 미·중 대결 구도에서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겠지만 경제적으로 중국 시장의 중요성, 남북한 긴장 관계를 해소하는 데서 중국의 배후 역할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파병으로 더욱 경계해야 하는 국가가 되었지만 경제적인 가치 그리고 국제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은 어떨까.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SomeTrend)로 5월26일부터 6월2일까지 차기 대통령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도출해 보았다. 차기 대통령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해결하다’ ‘바라다’ ‘기대하다’ ‘지지하다’ ‘신뢰’ ‘갈등’ ‘우려’ ‘논란’ ‘비판’ ‘불안’ ‘경제위기’ ‘강세’ ‘해소하다’ ‘부담’ ‘위기’ ‘주목되다’ ‘유감’ ‘원하다’ ‘기대’ ‘피로’ ‘소통하다’ ‘꿈꾸다’ ‘위반’ ‘부정선거’ ‘성공’ ‘혼란’ ‘몰락’ ‘적합하다’ 등으로 나왔다(그림③). 대한민국의 미래는 새 대통령이 무엇을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