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조여오는 특검…영장에 담길 세 가지 혐의
①‘도이치·삼부토건 주가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②‘집사 게이트’ 알선수재·배임 공범
③‘공천 개입 의혹’ 업무방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저인망식으로 수사를 펼치고 있다. 수사 초반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집중했다면 최근 ‘집사 게이트’로 칼끝을 이동한 데 이어 ‘공천 개입 의혹’까지 범위를 확대하면서 김 여사 소환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중이다. 관건은 법적으로 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있다. 특검 소환이 가시화하자 김 여사 측도 변호인을 보강한 뒤 본격 방어 태세에 나서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집사 김씨 체포영장 발부…“김 여사 소환 첫 단추”
김건희 특검팀은 7월16일 언론 공지를 내고 김 여사 집사로 알려진 사업가 김예성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사 게이트’의 경우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인지가 논란이 돼왔는데, 법원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탄력을 받은 특검팀은 김씨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제3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판단, 여권을 무효화해 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하는 등 신병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씨 신병 확보가 김 여사 소환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이 ‘집사 게이트’에 주목하는 것은 김씨와 김 여사 간 네트워크가 재계 ‘로비 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에 거액을 투자한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한국증권금융·키움증권 등 기업들이 당시 정부에 줄을 대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했던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상장에 제동이 걸린 시기에 IMS모빌리티에 투자금을 건넸고, HS효성 역시 조현상 부회장의 ‘오너 리스트’가 발현된 시기였다.
이들 회사는 “IMS모빌리티에 대한 투자는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그러나 김 여사라는 배경이 없었다면 렌터카 업체에 대한 거액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기업 총수들의 혐의가 확인되면 곧바로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팀은 사실상 김씨와 김 여사를 ‘경제 공동체’로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사 게이트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여사가 알선수재나 배임 혐의 공범 피의자로 적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김씨 신병 확보에 끝내 실패할 경우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 보강…특검, 소환 불응 시 체포·구속 수순
김건희 특검팀은 현재 ‘집사 게이트’ 외에도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건진법사 국정농단 의혹’ 수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검 수사가 조여오자 김 여사 측도 변호인단을 보강하며 전열을 가다듬는 분위기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유정화·채명성 변호사가 김 여사 대리인으로 추가 합류했다. 기존 최지우 변호사를 비롯해 세 변호인 모두 윤 전 대통령 변호를 함께 맡고 있어 내란 특검팀 수사 대비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이 제기하는 혐의를 적극 부인하면서 수사 자체의 위법성을 부각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만큼 다른 혐의를 적용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여사는 지난해 디올백 수수 사건 당시에도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검팀이 김 여사를 언제 소환할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너무 늦게 김 여사를 부르면 전략상 실기할 수 있어 늦어도 8월초엔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의 공개 소환에 불응한 점을 고려하면 김 여사 역시 소환에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비공개 소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김 여사 소환 조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특검팀은 체포·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게 된다. 영장 발부 여부가 특검 수사의 중간 평가 성격이 될 수 있어 가장 치열한 수싸움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출범 2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건희 특검팀 역시 집사 김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심사는 더욱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 자명한 만큼 여러 의혹 가운데 ‘옥석 고르기’가 중요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여사 소환 전 마지막 퍼즐은 ‘공천 개입’
김 여사 소환은 ‘공천 개입 의혹’이 전반적으로 확인된 뒤에 이뤄질 것이라는 법조계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김건희 특검팀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 채비를 마친 상태다.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고,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제보자인 강혜경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텔레그램 등으로 직접 소통한 명태균씨 역시 조만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김 여사 관련 광범위한 혐의를 다 들여다보기가 현실적으론 쉽지 않다”면서 “김건희 특검팀의 성패는 김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느냐, 영부인 지위를 넘어 국정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했느냐를 확인하는 데 있다. 특검에서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해 영장을 치는 경우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 특검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단순히 김 여사 특검이 아닌 ‘국민의힘 게이트’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야권은 뒤늦게 특검 수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상태다. 당 지도부인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특검의 칼을 휘둘러 야당 탄압, 정치보복 본색을 드러냈다”며 특검의 과잉 수사를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선 특검이 남은 기간에 공보 비중을 낮추고, 수사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아직 수사 초반임에도 사건 진행 상황이 세세히 알려지다 보니 사건 관계인들이 대비할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밀행성이 요구되는 수사임에도 지금과 같은 공보 방식을 유지한다면 특검 입장에선 득보단 실이 더 클 것”이라며 “유튜브 등에서 도는 검증되지 않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