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재명에 1심 징역형 선고한 판사에 “사법부 독립 지킨 대단한 법관” 극찬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지켜냈다”며 극찬했다.

홍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없는 순수 사법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해당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장 한성진(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를 두고는 “참 대단한 법관”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는 “앞서 (2017년 2월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때는 법원이 집단시위에 굴복했는데, 이번에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냈다. 고생했다”며 “정치는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지만 사법부 독립은 영원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는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판사 겁박에 전력을 다했지만 받아든 성적은 최악”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전날(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가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할 뜻을 밝힌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