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 계획 폐지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년 연속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동결’ 카드를 꺼냈다.
한 총리는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좁혀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공시가격을 2030년(공동주택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시세의 90%로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나 집값이 오를 때는 집값 상승분에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더해져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집값이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현실화율 인상분 때문에 공시가격은 오르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자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로드맵 폐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3년 공시가격부터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산정해왔다.
한편, 한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중남미 순방과 관련해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러·북 군사협력 등 글로벌 안보 위협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