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尹의 시대’, 막 오른 ‘6월 대선’…‘어대명’이냐 ‘대혼전’이냐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한때 ‘별의 순간’을 잡고 대한민국 권력 정점에 올랐던 윤석열. 그는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정치적 사망선고와 함께 몰락했다. 헌재는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인용하며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윤석열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꽃과 권력이 피고 지는 사이, 여야는 전열을 재정비하며 오는 6월3일 전에 예정된 ‘장미 대선’ 준비에 돌입한 모습이다. 당장의 판세는 탄핵 책임론에 직면한 여권이 불리할 전망이다. 야권은 캐스팅보트를 쥔 중도층 지지율 등을 근거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여권은 탄핵 찬성·반대로 갈라졌던 보수가 ‘반명(反이재명) 텐트’ 아래 집결하고, 잠룡들이 대선주자 선출을 위한 경선 흥행 열기에 불을 붙이면 대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정권 탈환을 노리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극적 재기를 노리는 국민의힘, 대한민국은 누구와 함께 ‘탄핵의 강’을 건너게 될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다.” 2월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자신이 ‘탄핵 공작’의 피해자라며 이같이 항변했다. 그는 거듭 ‘억울하다’고 했다. 그랬기에 반성 대신 반격에 집중했고, 탄핵 기각을 자신했다. 12·3 비상계엄은 거야의 폭거를 막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며 야당의 ‘줄탄핵’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등을 거론했다. 2월25일 최종 변론기일 최후진술에서는 직무 복귀를 전제로 임기 단축 개헌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다. 4월4일, 헌재는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한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헌재는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윤석열은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헌재에 의해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이제 그는 야인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의 몰락은 비단 한 개인만의 비극은 아니다. 대한민국 보수는 ‘10년 새 두 번의 탄핵 대통령’을 배출한 불명예스러운 정치 세력이 됐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에 2025년 윤 전 대통령까지 파면되자 보수는 다시금 카오스(대혼란)에 직면한 모습이다.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탄핵심판에서 ‘윤석열의 1패’가 ‘보수의 연패’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실제 보수진영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극심한 내분과 분열을 겪었다. 탄핵 직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됐고, 갈라진 보수는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정권을 내줬다. 그 여파는 지방선거까지 이어졌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단 2곳만을 수성하며 역사적 참패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을 지낸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는 연이은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의 뿌리’가 흔들리고, ‘보수의 가치’는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민주당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의 깊은 뿌리가 있지만 국민의힘은 군부독재 등을 거치며 이 뿌리가 약화됐다”며 “그러다 보니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 연대할 줄은 알지만 정작 권력을 잡으면 비전과 가치, 철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정 능력을 갖추지 못하니 ‘대통령 쌍탄핵’을 당하게 된 것이고 국민의힘을 향한 국민적 신뢰는 ‘제로(0)’에 수렴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혼돈의 與…“尹의 패배가 보수의 연패로 이어질까”

정치권 일각에선 지금의 보수가 ‘박근혜 탄핵 국면’보다 더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근거는 크게 5가지다. ①탄핵의 강 딜레마(당내 탄핵 찬반 세력 간 갈등의 골이 분당 수준으로 깊어졌고) ②윤석열 딜레마(탄핵 정국 때 ‘윤심(尹心·윤 전 대통령 의중)’을 좇는 사이에 중도층 민심이 여당을 상당히 등졌고) ③경선 딜레마(탄핵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조기 대선 정국 내내 당을 분열시킬 가능성이 높고) ④후보 딜레마(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모든 여권 잠룡이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뒤처지면서 ‘반명 텐트’의 구심점이 약화됐고) ⑤지지층 딜레마(당이 분열되니 지지층도 분열) 등이 여권이 처한 핵심 딜레마이자 위기라는 분석이다. 

앞서 박근혜 탄핵 국면 당시 여당은 ‘박심(朴心·박근혜 전 대통령 의중)’을 일찌감치 끊어냈다. 대신 압도적인 ‘탄핵 찬성’ 여론에 ‘당심’을 맞췄고 당의 실세였던 친박(親박근혜)계는 당 변방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 정국에서는 달랐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친윤(親윤석열)계 투톱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장악한 가운데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며 ‘윤심’과 궤를 맞췄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파산을 맞으면서 그 보증인으로 나섰던 여당 역시 연쇄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복귀에 ‘올인’하는 사이에 대선 캐스팅보트를 쥔 중도층의 반윤(反윤석열) 정서는 한층 더 고조된 상황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비율이 57%로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35%)는 응답을 22%포인트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도층 응답자 중에서는 ‘탄핵 인용’(65%)을 희망하는 층이 압도적(탄핵 기각은 26%)으로 많았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중도층의 반감은 대선후보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중도층에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은 결과 ‘민주당 후보’라고 답한 응답이 47%로 ‘국민의힘 후보’라고 답한 응답(20%)을 두 배 이상 앞섰다. 또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중도층 비율은 58%,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6%로 조사됐다(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22.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尹心의 역설…“계속 영향력 행사하면 중도 이탈 가속화”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손절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탄핵 후에도 ‘윤심’은 사그라지기는커녕 되레 더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광장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던 세력은 여전히 헌재 판단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 당심이 좌우하는 대선 경선을 뚫어야 하는 대권주자들로서는 이 정치 고관여층이자 친윤 지지층을 마냥 등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탄핵 찬성파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갑자기 기존 입장을 뒤집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경선에선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당심보다 민심이 중요한 대선 본선에선 후보들의 이 강점과 단점이 정반대로 뒤집힌다는 점이 경선 규칙을 만드는 국민의힘 지도부, 후보들에게 ‘딜레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야권에선 ‘김나땡’(김문수 장관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오면 땡큐)이라는 자신감 섞인 전망도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등 보수 주자 중 상당수가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 앙숙’ 관계로 분류되면서, 각 후보 팬덤 사이에 감정이 크게 악화됐다는 점도 변수다. ‘이재명은 싫지만 한동훈도 배신자’라고 판단하는 친윤계 지지층, ‘이재명이 싫지만 김문수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비윤계 지지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여야 지지율은 접전 양상을 띠고 있으나,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들 간 양자대결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50%를 넘나드는 지지율로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대명’ 기류가 강한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을 찬성 혹은 반대하는 후보만 지지한다’는 선택적 지지층의 세가 적지 않은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통령실 전 핵심 관계자는 “‘윤심’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동훈과 이준석, 유승민이 모두 합류하는 ‘보수 대연합’이 가능할까”라고 반문한 뒤 “탄핵 찬반을 두고 후보들의 입장 차가 너무 큰데 대선 경선에서는 이 차이가 더 선명히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결국 대권을 노리는 경쟁이지만 물밑에서는 당권을 차지하기 위해 계파 간 갈등이 치열할 것”이라며 “이 분위기면 대권을 잃는 순간, 당이 쪼개지고 분당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여권에는 다양한 후보군이 있기 때문에 보수 전열이 재정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대선 본선에서 친윤 후보를 가지고는 중도층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심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한동훈 전 대표의 국민적 인기가 높기에 친윤계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지율 1위 이재명, ‘포비아’ 털어내기가 관건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의 시간’을 확신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을 둘러싼 앞선 5가지 장애물이 민주당엔 필승의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현시점에서 대선 본선 주자를 확언할 수 없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 내 ‘어대명’ 기류는 굉장히 강하다. 여기에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권 가도에 날개를 단 상황이다. 사법 리스크 우려가 일부 불식되면서 이를 고리로 반격을 노리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非이재명)계 주자들의 입지도 약화됐다.

숫자로 나타나는 대선 경쟁력 역시 이 대표가 단연 압도적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루 앞두고 발표된 NBS 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33%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 장관이 9%,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 한동훈 전 대표는 각각 4%를 기록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 10명 중 7명(72%)이 이 대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높은 당내 지지세를 과시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는 예측 가능한 민주당의 ‘어대명 경선’이 대선 본선에선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후보를 선출하는 대선 경선의 흥행과 주목도 등이 떨어지면서 컨벤션 효과(정치 이벤트 후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당심을 확인하는 ‘우리 집 잔치’인 전당대회와 달리 대선 경선의 경우 무당층, 중도층까지도 포괄하는 ‘모두의 잔치’가 되는 게 당과 주자에게 유리하다. 반면 중량급 후보가 대거 참전하고 비윤계와 친윤계가 치열하게 맞붙을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에는 대중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대선 경선 컨벤션 효과는 ‘어대명’의 민주당보다는 사투가 펼쳐질 국민의힘이 누릴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 지역구의 한 민주당 초선의원은 “민주당 대권후보들의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것은 편견이다. 후보 개개인의 자질, 경력을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더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 후보들의 메시지와 공약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을지는 당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지도부도 ‘어대명’을 말해선 안 된다. 감독과 작가가 결말을 미리 ‘스포’(스포일러의 줄임말로 영화 줄거리 등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이 대표를 향한 중도층의 검증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4월1일 시사저널TV에 출연해 ‘어대명’ 전망에 대해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를 막을 사람(여권 후보)이 없어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또는 지지를 고민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 대표가 입법권력에 이어 행정권력까지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포비아(공포)가 굉장히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두 달간 이 포비아를 얼마나 극복해낼 것인가가 이 대표의 숙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와 윤석열의 악연, 그 역설의 역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평행이론, 얽히고설킨 기구한 역사도 주목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연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수사팀에서 시작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지휘하며 박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조사했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으로 청와대를 떠났다.

박 전 대통령이 몰락하며 검사 윤석열은 이름을 알렸다. 국정농단 특별수사팀의 수사 책임자였던 윤석열 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발탁됐다. 이후 검찰총장 윤석열은 ‘조국 일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와 충돌하며 보수진영의 ‘정의로운 검사’로 급부상했고, 그는 보수진영의 대선후보가 됐다. 이후 대권을 쥔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4월 박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해 “면목이 없다. 그리고 늘 죄송했다”며 사실상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 달라”고 덕담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덕담에 부응하지 못한 채 박 전 대통령처럼 헌재의 파면 결정을 받았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한국 보수의 가장 역설적인 정치사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