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현직 변호사에 구속영장 발부
현직 변호사가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해 온 남성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협박 당한 남성은 과거 이 변호사가 고발했던 사람과 동일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가 자신이 수사 의뢰한 남성을 상대로 협박을 했다는 의미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9월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현직 변호사 A씨와 공범 B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10일 이들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와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A씨는 법무법인 ‘모두의법률’ 소속 변호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A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가수 겸 작곡가 C씨를 고발했다. 2021년에도 이미 재판에 넘겨진 C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그런데 이번에 A 변호사가 협박한 대상도 C씨다. A 변호사 등은 C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확보해 이를 언론과 유튜버 등에 공개하겠다며 수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 변호사가 3년여 전에는 C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번에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이다. A 변호사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국내 최대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확정 판결 이후 결정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 현직 변호사 최아무개씨가 ‘쯔양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사안이 엄중해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건은 과거 자신이 진행한 사건인, 다시 말해 직무 관련성을 토대로 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 변호사가 소속된 ‘모두의 법률’ 측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 상황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공범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