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상속세 감세’ 추진…“18억까지 면세” “상황 바뀌었는데 안 변하면 바보”
與 “우클릭하는 척, 던지고 보자 식”…혁신당 “지금은 감세 논할 시기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엔 ‘상속세’ 카드로 우클릭 행보에 나섰다. 수도권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상속세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여권에선 “양치기 소년의 말로는 국민이 잘 안다”며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권 내부에선 “진보 진영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지금은 감세를 논할 때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 대표는 “세상이 바뀌었는데 안 바꾸면 바보”라며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이 대표와 민주당은 연일 ‘상속세 감세’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내고 있다. 민주당 차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집값 상승분을 고려해 상속세 부과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며 해당 방침을 밝혔다. 이어 15일 SNS를 통해선 “민주당은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 10억원으로 증액. (이 경우) 18억원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상속세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은 28년 전에 만든 것이다. 그 사이 물가·집값이 다 올랐는데 (상속세) 기준만 그대로 유지하니 세금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부자의 세금은 깎아줬는데 월급쟁이 과표 구간은 그대로 유지하니, 누진과세 구간에 들어가 소득은 실질적으로 안 늘었는데 세금만 늘어난다”며 “감세가 아니라 증세를 막고, 실질적으로 (세제를) 평등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상속세 완화 취지를 강조했다.
與는 ‘대선용 공염불’ 공세, 비명계는 ‘배신감’ 토로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며 즉각 공세에 돌입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바로 며칠 전 반도체 산업 근로 시간과 관련해서 말을 바꾸고, 추경에서 전 국민 현금 살포를 뺐다 넣었다 쇼를 벌인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이 대표의 전국민 민생지원금과 반도체 특별법 이슈를 거론한 후 “양치기 대표의 3번째 거짓말은 상속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15일 이재명 대표가 자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주 상속세 처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만 고집하는 것처럼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은 지난해 12월10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을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부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역시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 가업 상속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상속세 증여세 과세 표준 부과 및 세율 조정 등을 담고 있었다. 관련해 김 의장은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처음부터 강력히 반대해왔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상속세 논의 자체를 차단해 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에 고집해서 논의가 안 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반대로 혁신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선 이 대표의 정책 노선 변경에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국가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감세정책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며 “지금 어떤 형식의 감세도 결국 국가재정을 써야할 곳에 못 쓰는 결과를 낳는다. 지금은 감세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상속세는 중산층 세금이 아니다. 서민은 내고 싶어도 못 낸다”며 “2025년 1월11일 서울부동산광장정보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 금액은 9억9544만원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이어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29만2545명 가운데 상속세를 내는 이들은 1만9944명으로 6.6%에 불과하다”며 “감세의 결과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도 이 대표를 향해 연일 일침을 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당의 정체성·노선을 바꾸는 것은 민주적 토론·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김경수 전 경남지사), “당의 본질을 규정하는 정책을 대표가 일방적으로 쉽게 바꿔서는 안 된다”(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선 이 대표를 겨냥해 “진보의 배신자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라 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14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 성장을 해야 나누든지 더 잘 살든지 할 거란 입장이었다”며 “우클릭했다고 저를 자꾸 모는데, 저는 우클릭을 하지 않았다. 원래 제 자리에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도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바보라고 한다. 상황이 바뀌면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