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석 때도 미국채 사들여 청문회에서 지적 받고 매도
野 “국가 경기 침체에 배팅해 개인 자산 부풀린 투기꾼…해임만이 답”
국가의 경제수장으로 환율 방어의 책임이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2억원 상당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때 미국 국채 보유 사실을 지적받은 뒤 팔았으나 이후 다시 매수한 것이다.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해 1억9712만원의 미국채 30년물인 ‘T1.375 08/15/50’을 매수해 연말 재산신고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개인은 물론 공직자가 미국 주식이나 국채를 사는 건 규정상으로나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환율 관리의 책임자인 경제부총리가 환율이 높아져야 수익을 얻는 미국채에 수억원을 투자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원-달러 환율은 최악의 수준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11월 1400원을 돌파했고, 12·3 내란 사태 이후 1470원대까지 급등한 이후로도 계속 1500원에 가까운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현재도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곧 15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23년 12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 1억7000만원 상당의 미국채를 매수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최 부총리는 “수석으로 있을 때 산 것이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연말에 어차피 재산신고를 하니까 그 전까지 매도를 하겠다”며 해당 상품을 이후 매도했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미국채를 사들인 사실이 재산신고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강유정 의원은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경기 침체에 배팅해 개인 자산 부풀린 투기꾼,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으로 얼마나 더 버실 요량이었나”라며 “나라 팔아 재테크하는 최상목이다”라고 꼬집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국가 위기를 이용하고 국가 경제정책을 사유화한 중대한 직업윤리 위반이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직무유기이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배임”이라며 “나라가 위기일수록 이득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경제부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겠나. 즉각적인 해임만이 답”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