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韓의 정책책사’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기본사회는 사회주의 노선”
“‘협상가’ 트럼프에 ‘원칙주의자’ 韓은 어려운 상대…핵 잠재력 단계까지 가야”
“성장하는 중산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
한동훈 캠프에서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큰 그림을 이같이 요약했다. 안 의원(55)은 한 후보(52)와 같은 고교(현대고)·대학(서울대)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왔다. 정치적 지향점에서도 공감대를 이루면서 한 후보의 정책공약 밑그림을 완성하는 역할을 맡았다. 시사저널은 4월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 의원을 만나 한 후보만의 차별화된 공약이 무엇인지, 왜 한 후보만이 이를 실현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안 의원은 한 후보가 약속한 ‘정치 교체·세대 교체·시대 교체’를 위한 임기단축 개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AI 생태계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약을 내놓는 기준이 선거기간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당선 후 바로 현실에 옮길 수 있는 방안들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5월3일 국민의힘 경선 최종 결선을 앞두고 한 후보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다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와 비슷한 흐름”이라고 자신했다.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게 된 이유는.
“한동훈 후보는 고등학교 4년 후배다. 제가 현대고 동창회장을 지내면서 알게 됐다. 한 후보와는 삶의 방향이나 철학이 비슷하다. 예컨대 ‘성장과 복지를 어떻게 같이 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보수 정치인이라는 점이 같다. 복지국가를 우선시하고, 성장은 복지의 도구로 보는 것이다.”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의 구체적인 그림은.
“87년 체제 변화다. 유신헌법에서 ‘대통령 직선 5년 단임제’ 부분만 수정된 낡은 헌법을 바꿔야 정치 교체가 가능하다. 사고방식이 열려 있는 젊은 정치인으로의 세대 교체도 필요하다. 민주주의에는 다수결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두 종류가 있는데,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이 우리가 가야 할 합의제 민주주의에 더 열려 있다. 시대 교체는 ‘AX(인공지능 전환) 코리아’를 의미한다. AI를 제대로 활용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경제난이 심각한데 해결책은.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정치 상황)이 있는데, 추경도 필요는 하지만 단타 해결책이다. 더 중요한 건, 정치적 양극화가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직결돼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와 성장을 함께 얘기할 수밖에 없다. 중산층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이룬다. 급격한 성장은 20년 주기로 오는데 이번에 AX를 통해 또 한 번 점프가 가능하다고 본다. 중산층이 늘어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재명 복지’와 ‘한동훈 복지’의 차이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가 저희 콘셉트다. 이 후보가 말하는 ‘기본소득’ ‘기본사회’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노선이다. 25만원, 50만원 뿌리는 정책은 표를 얻는 데는 제격이지만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제대로 하려면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 ‘기본사회’를 이루려면 예산이 10배, 20배 필요한데 그러면 자본주의가 굴러갈 수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같은 예산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단 정말 돌봄이 필요한 연령대, 힘든 사람들에게 몰아 주는 게 맞다.”
트럼프 정부에 대한 대응책은.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하기 힘든 캐릭터다. 국익 중심으로 기준을 세워야 한다. 한 후보는 한 번 원칙을 정하면 그대로 밀고 가는 스타일이라 강점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협상가이자 비즈니스맨 입장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상대는 확실한 생각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측면도 많기 때문에 너무 주눅 들 필요는 없다. 우리가 가진 대표적인 카드는 조선, 반도체, 원자력 세 가지인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신재생으로 가겠다고 했으니 LNG 카드는 못 쓴다. 우리 공약들이 협상 카드 면에서 훨씬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책들이다.”
국방 정책도 발표했는데.
“핵 잠재력 단계까지 가야 한다. 현실을 보면 북한은 이미 핵을 실전 배치하고 있고, 최근엔 이지스급 구축함에 장착 가능한 핵탄두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이제는 대응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적어도 일본 수준, 농축 재처리 기술까지는 확보해야 한다.”
한 후보가 AI 관련 정책을 강조했는데.
“인재 양성부터 데이터센터 구축, GPU 확보 등에 약 150조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고, AI 기술을 복지 분야 등에 접목하기 위한 투자에 50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정부 자금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작은 변화로 사람들이 투자하거나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넛지(nudge)’ 정책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진행하면서 600조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졌다.”
‘한평생 복지계좌’ 공약도 AI와 접목한 것인가.
“현 복지 시스템은 너무 복잡하다. 중앙정부에만 복지 프로그램이 1000개를 넘고 지방정부까지 합하면 1만 개가 넘는다. 이걸 다 찾아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나. 이런 복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평생 복지계좌’ 정책을 만들었다. 항공사 마일리지처럼 복지 포인트와 지원 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다. 이 모든 과정은 AI가 처리한다. AI가 개개인에 맞는 최적의 복지 서비스를 추천해줄 것이다. 이런 방식이 장기적으로 더 지속 가능하고, 더 효율적인 복지를 위한 길이다.”
현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진보·좌파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문제는 그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오히려 가격이 더 뛰고, 시장이 더 왜곡된다. 지금 문제는 수도권이다. 수도권에 온갖 규제가 걸려 있어 공급 자체를 못 한다. 좀 과장해서, 서울 강남에 100층짜리 아파트들 올리면 공급이 엄청 늘고, 집값은 떨어질 거다. 수도권엔 이미 부지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로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걸림돌부터 치워야 된다. 그린벨트도 풀어야 된다. 선진국은 도심 중앙에 공원을 조성하고 개발을 못 하게 하는데, 우리 그린벨트는 도심 외곽을 애매하게 감싸고 있다. 고밀도 개발을 통해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에게 공급하면 된다.”
‘5대 메가폴리스’ 정책은 구체적으로 뭔가.
“메가폴리스를 설명하면 자꾸 집을 짓는 걸로 받아들이는데,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변화다. 5개 거점 도시에 우리 ‘빅5’ 산업을 넣는 전략이다. 핵심은 '규제 제로'와 '조세 제로' 다. 예를 들어, 일정 수준의 기반이 갖춰진 도시를 선정해, 그 도시에서는 특정 빅5 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고(규제제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부동산 팔면 양도세 내야 하는데 이를 메가폴리스에 재투자하면 양도세를 이월해 주는 방법이 있다.(조세제로) 투자 5년 유지하면 50% 감면, 10년이면 100% 감면해 주는 방법도 있다. 역시 넛지 전략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방향을 잃었는데.
“대통령이 파면당했으니 의료, 연금, 노동 등 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의료 개혁은 방향이 아니라 과정이 잘못됐었다. 극단의 갈등이 유발될 경우 타협과 중재가 필요하다. 한 후보도 ‘정부와 같은 방식은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고 ‘여야의정’을 제안해 합의의 정치를 해보자고도 했었다.”
대통령실 세종 이전 문제는.
“2004년에 위헌 결정 나지 않았나. 일단은 용산으로 가야 한다. 집이 어디 있건 열심히 똑바로 일하면 되는 거다.”
한 후보가 결선에서 이길까.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치고 올라가고 있다. 드라마가 있는 쪽이 늘 이긴다. 노무현 선거 때와 흐름이 비슷하다. 보수를 고쳐서 제대로 정치를 하려는 사람은 한 후보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