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반도체법, 업계도 주 52시간 예외 요구”
“與 지지율 상승? 우리가 잘했다기보다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국민의 경종”
최근 한 달 새 비상계엄부터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과 체포 정국까지, 국민의힘은 연이은 위기의 파고에 직면하며 가시밭길을 걸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수습’과 ‘민심 회복’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최근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주도하는 것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며 민생 주도권을 쥐기 위해 당력을 쏟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전략의 키는 물론, 국정협의회 방향타를 쥔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월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정공법’으로 정도(正道)를 가는 것이 국정 안정과 민생 돌봄의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최근 당 지지율 상승세와 관련해선 “우리 당이 잘했다기보다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해 국민들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분석하며 “당이 앞으로 꼭 해야 할 일은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당내 갈등’과 ‘비상식적 폭주’”라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크다.
“민주당은 줄기차게 추경을 주장하고 있지만, 올해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이제 2주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미 내수 진작,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예산의 67%인 398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그 후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추경 논의를 시작하겠다. 추경은 결국 나랏빚으로 메워야 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미래세대를 수탈’하는 세금 살포식 낭비성 추경은 반대한다.”
민주당의 추경이 ‘미래세대를 수탈한다’고 보는 근거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만 반영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경을 요청하고 있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해당 예산을 국비로 강제하는 법안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이미 2020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260억원의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킨다. 이는 결국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
국정협의회가 주목받고 있다. 핵심 의제는 무엇인가.
“올해는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의 해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①반도체산업특별법, 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을 포함한 ‘국가 미래 먹거리 4법’ ②중소·중견기업의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반도체 기업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상향하고,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③지방 투자 등에 대해 재정·세제를 지원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우선 논의할 것이다.”
가라앉은 내수를 살릴 방안은 있나.
‘내수 경기’ 활성화도 매우 중요한 의제다. 그런 만큼 임시공휴일(1월27일) 지정으로 늘어난 설 황금연휴를 계기로 내수 경기를 살릴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또 굳건한 안보도 민생 안정과 내수 촉진에 기여하는 만큼,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도 시급한 의제다. 그뿐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국회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개헌’ 논의와 ‘의료 개혁’ ‘연금 개혁’도 협의체에서 논의할 중요 의제라고 생각한다.”
‘먹거리 4법’ 중 여야 합의를 가장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은 무엇인가.
“국가 먹거리 4법은 미래의 성장동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법들이다. 이 중 에너지 3법인 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의 경우에는 이견이 없지만, 반도체특별법에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견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일괄 처리하고자 한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에너지 3법만이라도 우선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다.”
반도체특별법에서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민주당도 법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연구개발 종사자들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문제 삼으며 법안 처리에 부정적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이 바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라고 부르는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인정하는 부분이다. 반도체 1위 신화를 이어가기 위한 업체의 요구사항이니만큼 민주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기대하겠다.”
계엄 사태 이후 다시 여의도에서 민생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정공법’으로 정도를 가는 것이 국정 안정과 민생 돌봄의 지름길이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정당이다. 결국 각종 민생 문제에 대해 정부와 당정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고위당정협의회, 민당정협의회 등을 적극 가동해 대안을 마련하겠다. 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필두인 경제활력민생특위도 출범시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당력을 집중시키겠다.”
국회 다수당인 야당의 최근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생과는 관계없는 탄핵 또는 특검법을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발의했다. 또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줄탄핵 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결국 국회의 본분은 ‘상식에 의한 정치’ ‘민생을 위한 정치’이니만큼, 당리당략만 생각하는 정치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당정 지지율이 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최근의 지지율 추세는 국민의힘이 잘했다기보다는 앞서 말한 민주당의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의회 독재, 입법 폭거 행태에 대한 국민의 경종이 아닌가 싶다. 우리 당을 적극 지지한다기보다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회초리’라고 생각하며 지지율 추세를 엄중히 보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집권여당이니만큼 국정 안정,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있다. 정쟁이 아닌 민생 살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중도층 지지’ 확장을 위한 전략도 있나.
“중도층 확장을 위해서는 상식에 맞는 정치가 중요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비상계엄 특검법도 제출할 예정이다. 또 계엄 수사 역시 적법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민생법안 처리에 진심을 다해 성과를 내는 것이 중도층 국민의 마음을 여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국이 시계 제로 상태다. 엄중한 상황 속에 집권여당이 꼭 해야 할 일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나.
“꼭 해야 할 일은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당내 갈등과 비상식적인 폭주다. 여야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도 민주당의 비상식적 폭주에 대한 경종 아니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무서움을 알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상식에 기반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당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 같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과 당원들께서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고,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 모두 국민의힘의 잘못이다. 엄중한 마음으로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채찍질을 달게 받겠다. 또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 집권여당으로서 상식에 기반한 겸손한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과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지도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