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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차원 일감 몰아주기에 3조원대 신용보강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사진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중흥건설 본사 ⓒ시사저널 포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사진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중흥건설 본사 ⓒ시사저널 포토

중흥건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오너 2세가 소유한 중흥토건을 부당지원한 혐의와 관련해서다. 중흥토건은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엔 3조원 이상의 신용보강(보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문제가 됐다. 사정 당국은 중흥토건에 대한 중흥건설의 지원이 편법 대물림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건설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면서 검찰 고발도 진행했기 때문이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중흥토건은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의 장남인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겸 대우건설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사실상 개인회사다. 중흥토건은 정 부회장이 인수한 2007년 기업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건설사였다. 그러나 이후 그룹 차원의 지원에 힘입어 급속도로 사세를 확장했다.

실제 중흥토건은 2014년까지 전량에 가까운 매출을 내부거래에 의존했다. 그해 내부거래 비중은 98.71%에 달했다. 이후 내부거래율은 2015년과 2016년 85.36%와 73.61%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외부 일감 증가로 인한 착시효과였다. 실제 이 기간 내부거래 규모는 5265억원에서 6444억원으로 증가했다. 중흥토건은 지난해에도 전체 매출 1조1613억원 중 57.64%에 해당하는 6694억원을 내부거래로 채웠다.

내부거래에 더해 2015년부터 지난 2월까지 이번에 공정위가 적발한 부당 신용보증 제공도 이뤄졌다. 중흥건설은 이 기간 중흥건설은 중흥토건이 시행·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유동화 대출 과정에서 3조20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대보증이나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는 신용보강은 타사의 신용위험을 함께 떠안는 행위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의 신용보강으로 중흥토건과 계열사가 6조6780억원의 매출과 1조731억원 영업이익을 확보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중흥토건은 최소 181억원으로 추산되는 신용보강 수수료를 중흥건설에 지급하지 않았다.

일감 몰아주기와 신용보강 등 지원의 결과로 2011년 대비 2021년 중흥토건의 연결기준 매출은 1조7674억원으로 약 23배, 영업이익은 2914억원으로 약 97배 각각 증가했다. 중흥토건은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2021년 당시 자산 규모 9조8470억원이던 대우건설을 인수했다. 이로써 중흥토건은 중흥건설을 제치고 중흥그룹의 핵심사로 부상했다.

여기에 중흥그룹은 2023년 지주사 전환 등을 통해 그룹 지배구조를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해 2세 승계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실제 정원주 부회장은 2022년 국세청 과세처분과 관련한 조세심판원 절차에서 그룹의 사업조직·경영구조를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고 계획했다는 사실을 직접 인정한 바 있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공정위에 충분히 소명하였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며 “의결서 접수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신용보강 수수료를 받지 않았지만 이자 수익과 브랜드 이용 수수료 수취, 브랜드 가치 증가, 시행 및 시공사업 참여 기회 등 다양한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무상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자금보충약정에 대한 수수료가 명확하게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대로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그 또한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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