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대통령 공범 사건에 개입한 것”
“전말 밝혀지면 대통령 탄핵 사유…공권 사적으로 남용”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11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한 셈”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대통령이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에 개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날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진주만 공습’처럼 깜깜이 과정으로 이뤄졌다”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항소 포기 지휘가 이뤄진 셈이다. 어떤 의미에선 불법 재판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공식적으로 지휘가 이뤄졌다면 대검 관계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항소를 해야 한다던 검찰의 입장이 뒤집혔다면 외압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의 ‘검찰이 내부 규정에 따라 항소를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사안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진 교수는 “구형량의 3분의 1 이상 형이 선고되면 항소를 포기한다는 내부 기준이 있다고 하지만 이번엔 (1심에서) 다 유죄가 나온 게 아니다. 몇 천억 원이 걸려 있는 사안이라 2심, 3심에서 다퉈야 할 사안”이라며 “원래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항소 포기로 드러나지 않은 범죄 피해액을 환수할 길이 사라졌다”며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는 건 부당이익 수천억 원을 범죄자들로부터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며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언급하며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라는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용산’의 지시 없이 나섰겠느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외압이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다”며 “이 결정이 (이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장동 피의자들이 무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해지는 구조”라고 했다. 또 “항소 포기로 천화동인 4·5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됐다”며 “결국 ‘우리가 이 정도 해줬다’며 이들의 입을 막는 효과가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의 ‘민사로 피해 회복 가능’ 발언에 대해서도 진 교수는 “형사 재판 결과를 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게 통상 절차”라며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1심 판결문을 인용하며 “법원은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고 했다.
진 교수는 “이 사건에 왜 정부가 개입하느냐. 대통령이 연루돼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개입한 것이다. 대통령이 피의자인데, 검찰 개혁한다며 수사를 막고 배임죄를 폐지하려 하며 재판 자체를 안 받게 된다면 그게 법치냐. 대통령이 법 위에 있는 셈”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엔 입장을 내면서 항소 포기엔 침묵하는 이유는 이해관계 때문”이라며 “재판중지법은 어차피 재판이 멈춰 있어서 실익이 없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에는 (대통령 재판과) 직접적 이해가 걸려 있으니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이번 항소 포기의 전말이 밝혀진다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권력을 이용해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공범을 보호한 것,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친윤계) 장동혁 대표 체제라 이들의 ‘특검·탄핵’ 주장은 힘을 받기 어렵다. 여론도 야당 편이 아니라 결국 ‘말로만’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진 교수 발언 전문은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