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이라면서 대기발령? 영장 없이 휴대폰 받겠다는 위헌적 발상”
“尹정부 승진 공무원 내치려 공포 분위기 조성…北처럼 감시체계 만들어”
“정부 ‘내란 프레임’ 전가의 보도…야금야금 법치주의 무너뜨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18일 정부가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출범시킨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겨냥해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덮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날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대장동 항소 포기로 정부 여당이 위기를 맞다 보니 분위기를 반전 시킬 카드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전가의 보도가 바로 ‘내란 프레임’”이라며 “국민의힘이 ‘윤석열 어게인’ 세력과 손 잡고 계엄 해제 의결에 찬성한 사람들을 공격하니, 실제 이 프레임이 먹히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이어 “그래서 (정부가) ‘내란 프레임’을 리부트(재시동)하기 위해 무리한 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헌법존중TF가 75만 공무원 사회를 겨냥해 ‘사찰 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공무원은 ‘늘공’(공개채용을 통해 입직한 직업공무원인 ‘늘 공무원’의 약칭)과 ‘어공’(특별채용된 별정직, 정무직, 계약직 공무원인 ‘어쩌다 공무원’의 약칭)으로 구분되는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어공’이 ‘늘공’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러면 공무원들은 숨죽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TF 추진 배경에 대해 “가장 큰 것은 말 안 듣는 공무원 내치고 충성파를 기용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승진한 사람들 다 내치겠다는 것”이라며 “TF를 추진한 김민석 총리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본다. 이 대통령이 공무원의 신상필벌을 말했지 않나. 김민석 총리가 제안한 TF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휴대전화 등을 수거해 ‘내란 공무원’을 찾겠다는 정부의 발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오후 10시 넘어 터지고 그 다음 날 새벽 1시 전후 해제됐다. 그때 공무원들이 뭘 할 수 있었겠나”라며 TF 조사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특히 TF의 강제성·위헌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공무원들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수 있다 했는데 임의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 그건 임의성이 부정되는 것”이라며 “사실상의 강제 제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과 상관없이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가 휴대전화에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안 낼 수 있는 것”이라며 “결국 TF의 구상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했다.
진 교수는 민주주의를 위해 출범시킨 TF가 오히려 공직사회의 민주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공무원들이 서로를 감시하게 되면 하나의 커뮤니티 자체가 파괴될 수 있다. 실제 투서가 남발하고 있다고 한다”며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북한처럼 전체주의 사회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권의 ‘내란 프레임’이 과거 군사정권의 ‘반공 프레임’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TF에 반대하면 마치 ‘내란 세력’처럼 몰아세우고 있다. 철저한 진영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거 군사정권이 지식인들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던 것과 유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거듭 “정부가 TF를 띄우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로부터 전장을 옮겨 전선을 분산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바깥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면, 민주당 정권은 합법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헌법과 법률을 야금야금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진 교수 발언 전문은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