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세대의 ‘李 지지율’은 74%와 75%…항소 포기 ‘적절’은 43%와 45%에 그쳐
與 지지 강한 화이트칼라층도 ‘적절’ 33%뿐…“항소 포기는 反여론적 행위”
대장동 일당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가 국민 여론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마저 항소 포기에 분노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1월11~13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3명, 무선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1.5%.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적절하다’ 29%, ‘적절하지 않다’ 48%로 나타났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주는 유권자층은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이른바 ‘중·수·청’이다. 이번 조사에서 중도층은 항소 포기에 대해 ‘적절’ 29%, ‘부적절’ 48%로 나왔다. 수도권을 보면 서울은 ‘적절’ 30%, ‘부적절’ 46%, 인천·경기는 ‘적절’ 31%, ‘부적절’ 47%다. 청년층은 20대(만 18세 이상) ‘적절’ 17%, ‘부적절’ 42%, 30대 ‘적절’ 24%, ‘부적절’ 49%로 나왔다. 무당층은 ‘적절’ 13%, ‘부적절’ 48%다. 조사 결과만 보면 항소 포기는 ‘반(反)여론적 행위’다.
항소 포기, ‘적절’ 29% vs ‘부적절’ 48%
특히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40대와 50대에게 항소 포기 결정은 새 변곡점이다. 같은 갤럽 조사에서 40대의 대통령 ‘긍정’ 지지율은 74%, 50대는 75%나 된다. 반면 항소 포기에 대해선 ‘적절’이 40대는 43%, 50대는 45%에 그쳤다(그림①). 대통령 긍정 지지율과 비교하면 무려 30%포인트(p) 정도나 차이가 있다. 대통령은 지지하지만 항소 포기 결정은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여권 지지세가 강한 화이트칼라층에서도 ‘적절’ 의견이 33%밖에 되지 않는다.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 여론이 크게 불거진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법적으로 그렇다. 담당 검사들은 항소를 포기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전국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 평검사까지 상세 설명을 요구하며 검찰 지휘부에 반발하고 있다. 항소 포기의 가장 큰 법적 문제는 장관의 영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전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신중 검토’ 의견은 사실상 지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실 등 다른 윗선의 관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연구관들에게 항소 포기를 결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사퇴한 노 전 대행은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참 스스로 많이 부대껴 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친윤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검찰 파면법과 검찰 징계를 포함하는 개정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빅데이터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여론을 어떻게 가리키고 있을까.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SomeTrend)로 11월8일부터 18일까지 항소 포기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도출했다. 항소 포기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범죄’ ‘반발’ ‘논란’ ‘의혹’ ‘비판하다’ ‘혐의’ ‘비판’ ‘추징금’ ‘반발하다’ ‘신뢰’ ‘우려’ ‘성공하다’ ‘압력’ ‘손해’ ‘진상’ ‘의문’ ‘최악’ ‘갈등’ ‘알려지다’ ‘문제없다’ ‘불법’ ‘어렵다’ ‘부당하다’ ‘만장일치’ ‘충격적’ ‘부당’ ‘의심’ ‘피해’ ‘특혜’ ‘분노’ 등으로 나타났다. 항소 포기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보면 매우 부정적이다. 바닥 민심을 분석하는 빅데이터의 특성상 불만이 고조된 상태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대장동’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은 어떨까. 대장동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범죄’ ‘혐의’ ‘의혹’ ‘논란’ ‘반발’ ‘비판하다’ ‘추징금’ ‘특혜’ ‘손해’ ‘신뢰’ ‘우려’ ‘부당하다’ ‘성공하다’ ‘진상’ ‘금품’ ‘의문’ ‘알려지다’ ‘반대하다’ ‘불법’ ‘문제없다’ ‘갈등’ ‘만장일치’ ‘부당’ ‘압력’ ‘최악’ ‘충격적’ ‘허위’ ‘논란되다’ 등으로 나타났다(그림②).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보더라도 대장동은 ‘의혹 덩어리’다. 항소 포기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특히 항소 포기와 대장동의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보면 일치도가 매우 높다. 즉 대장동 비리에 대해 충분한 내용 파악이 되어있다면, 항소는 필수불가결하다는 의미다.
빅데이터 여론은 ‘불만 그 자체’
여론도 여론이지만 이번 사태는 검찰을 포함해 이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정성호 장관에게 치명적이다. 정성호 장관이 특정 사건의 세부 지휘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심은 최고 감독 책임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자동 배분하게 된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근거는 없지만 정치적 음모론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구조다. 즉,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지시 프레임’은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누적될 수밖에 있다.
대통령에게 항소 포기는 지지층 결집에는 약간의 긍정 효과가 있으나 중도층은 물론 핵심 지지층인 40대와 50대에게까지 부담이 더 큰 ‘역비례 효과(Inverse proportional effect)’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항소 포기 결정은 단순한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와 조직의 존립, 정치 제도 전체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절반 가까운 국민이 부적절하다고 본 이 결정은 여론이 단지 언론 이슈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에 뿌리 박힌 ‘불신’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은 이 사안이 조직 내부에서도 결코 ‘조용한 일’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만약 이 기회를 단지 정치적 방어의 계기로만 삼는다면, 민심은 결국 더 큰 균열을 안겨줄 것이다. 명분이 없는 항소 포기가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일편단심’으로 지지해온 40대와 50대 지지층마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대장동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