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키워드] 검사 징계와 집단항명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파문이 길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한 검사장들의 해명 요구를 집단항명으로 간주했다.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린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인사 조치도 거론됐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송강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11월17일 알려졌고, 정부는 이틀 후 공석이 된 검사장 자리에 대한 인사 발령을 냈다. 동시에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상급자(노 전 대행)의 결정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검사장 18명을 집단항명으로 11월19일 고발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정치적 파장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