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책자문위원들 “검찰 보완수사 필요…내·외부 통제 방안도 마련돼야”

대검찰청 정책을 자문하는 전문가들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 필요성에는 공감하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검은 24일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제3회 회의를 열고 ‘검찰제도 개편’을 주제로 검사 보완수사 필요성과 1차 수사기관 사건의 전건(全件) 송치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검 검찰정책자문위원회는 형사사법제도와 검찰제도 개선을 위해 사회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 작년 4월 2기 위원회가 출범했다.

자문위원들은 검사 보완수사 및 전건송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수사 지연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또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선 내·외부 감시를 포함한 엄격한 통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학계·법조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자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국민 권익 보호 관점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