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척결…인력·인프라 보강 필요성 논의”

금융당국과 검찰,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조사 인력과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확립하고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한국거래소, 검찰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심협은 ‘혐의 포착 및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수사(검찰)’로 이어지는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조사 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다.

이날 조심협에서는 합동대응단 실적을 검토하고 조사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9월 전문가 집단·재력가의 1000억원 규모 시세조종 범죄를 포착했고, 지난달에는 NH투자증권의 투자은행(IB) 부문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강제 조사에 착수했다.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강력 제재를 위해 조사 인력과 역량,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각 기관은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논의했다. 또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시장에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