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정년연장 ‘노사 합의’는 회피 전략 불과…여당이 결단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정년 연장과 관련,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노총에서 개최한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당 청년위원회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정 대표를 향해 조속한 정년 연장을 위해 여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데 당 정년 연장특위를 통한 사회적 논의의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연내 입법이 어렵다는 보도들이 많다”며 “정년 연장과 관련해 ‘노사 합의’라는 말은 듣기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시간을 끌기 위한 회피 전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은 세대 갈등 문제가 아니다. 문제를 피하거나 미루는 동안 갈등과 혼란만 커진다”며 “당과 정부가 책임 있게 구체적 안을 제시하고, 연내에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 대표는 학교 급식 등 공공 부문에 종사하지만 공무원은 아닌 ‘공무직’ 노동자를 위한 공무직위원회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에 대해 “연내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공무직위원회 법 제정은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공무직에 대한 합리적 인사 기준, 차별 없는 근로 조건을 만드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공무원·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선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이 끝났는데도 또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데도 주변 눈치가 보여 마음 편히 소셜미디어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시대착오적 현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해당 법안 추진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