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보육수요 분산시켜 원도심 공보육 체계 유지시켜야”
인천 원도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이 잇따르고 있다. 원아 부족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다.
원도심과 신도시 간 공보육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통수단을 지원해 보육수요를 분산시켜 공보육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인천에서 폐원한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18곳이다. 연수구가 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추홀구 4곳, 남동구 3곳, 동구·계양구·부평구·중구 1곳 등의 순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은 최근에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부터 폐원한 국공립어린이집이 무려 11곳이다. 연수구 6곳과 남동구 3곳, 부평구와 중구 각각 1곳이다.
폐원한 국공립어린이집은 모두 원도심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부평구 삼산동에서 2014년에 개원한 국공립 ‘꿈나무어린이집’은 올해 3월에 폐원됐다. 당시 원아가 4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부평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폐원한 것은 꿈나무어린이집이 처음이다.
또 중구 덕교동에서 2010년에 개원한 국공립 ‘바다어린이집’은 올해 2월에 원아부족으로 문을 닫았다. 정원은 20명이지만, 원아는 3명에 불과했다. 위탁운영 지원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연수구 연수주공아파트단지에서 1995년에 개원한 ‘세화어린이집’은 내년 2월에 문을 닫는다. 최근 몇 년간 연수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원아가 없기 때문이다. 내년 3월부터는 세화어린이집에 다니던 25명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 조치된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의 영유아(0~5세) 인구는 지난해 말 12만1577명으로 2014년(16만3137명)보다 25.4%나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도 지난해 말 75%로 2014년(88.3%)에 비해 13.3%p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변화는 유정복 시장의 공약에 영향을 미쳤다. 유 시장은 올해 9월에 인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내년까지 456곳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390곳으로 수정했다. 현재 인천의 국공립어린이집은 383곳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원아가 줄어들면서 민간어린이집의 경영난이 심각해 졌고, 교육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양 지침이 있어 공약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군·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인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도 보육수요가 부족하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신도시의 넘쳐나는 공보육 수요를 분산시켜 원도심의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원도심의 국공립어린이집은 계속 폐원되고 있지만, 신도시의 국공립어린이집은 대기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등 양극화가 심하다”며 “원아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폐원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통원버스를 지원해 신도시의 공보육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원도심의 공보육 체계를 유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