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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65세…연금수급은 68세부터
한국이 정년을 연장하면서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조정하고, 동시에 경직된 임금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가 나왔다.
IMF는 최근 한국 관련 특별보고서(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에서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이례적이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을 동시 추진해야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IMF의 의견이다. IM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한다"고 전했다.
IMF는 경직된 임금체계의 구조조정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언했다. 연공서열(seniority-based) 중심의 임금 구조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고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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