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은 절차 있기 때문에 지시로 할 수 없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26일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41분 특검팀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 7월 압수수색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대면 조사다.
이날 김 의원은 특검에 출석하며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시로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다 사망한 공무원 정아무개씨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정 면장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을 밝히려고 출석한다”며 “공직자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지병을 앓고 있다. 특검은 강압적인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 일가와 만나서 무슨 말을 나눴나’ 등을 묻는 질문에는 “저는 전혀…”라고 말을 흐렸다. 또 김씨의 모친 최은순씨의 오랜 동업자인 김충식씨와 어떤 관계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아무 사이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 일가가 실소유한 시행사 ESI&D(이에스아이앤디)가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개발 사업을 벌일 당시 양평군수로 재직하며 이들에게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줘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의 모친 최씨와 오빠 김진우씨는 2011~2016년 이에스아이앤디를 운영하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이를 통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해당 기간이 포함된 2014~2018년 양평군수를 지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김 여사 일가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면제된 경위와 이유를 비롯해 인허가 등 절차에서 특혜를 준 사실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와 김 의원의 양평 자택, 국회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팀은 최씨와 김씨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다. 이후 김씨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