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자 대통령 비호 위한 노골적 사법권 장악 선언”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공개한 것과 관련, “국민 명령이 아니라 ‘개딸의 명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했지만 민주당의 본심은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사법부를 자신들 입맛에 맞게 다시 짜겠다는 속내를 본격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외부 인사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 방침을 두고도 “사법개혁이 아니라 ‘정적 제거’와 범죄 혐의자 대통령 비호를 위한 ‘노골적인 사법권 장악 선언’일뿐”이라며 “결국 민주당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들이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민주당의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하는 체계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을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위헌 논란으로 스스로 접어두었던 내란전담재판부를 ‘국민의 명령’이라며 다시 꺼냈다”라면서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기존 재판부를 무력화하고 항소심부터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민주당이 직접 판사석에 앉아 판결을 내리겠다고 하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입법 독주로는 사법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는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되새겨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를 통째로 갈아엎으려는 치기 어린 충동이야말로 독재의 본색과 다르지 않다”면서 “헌법이 정한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의 원칙부터 다시 읽어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