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일 尹 탄핵안 표결…야 192석에 여당에서 8표 이탈 시 통과
국민의힘 내 “탄핵만은 안 돼” 목소리 커…한동훈의 결론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4일 공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이르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관건은 여당에서 얼마나 찬성표가 나오느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을 ‘위법·위헌적’이라고 표현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그 측근 의원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야6당은 이날 오후 2시40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할 수 있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5일에는 국회 본회의 보고, 이르면 6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소추안은 의결된다.
현재 야당의 의석을 모두 더하면 192석이다. 모두 탄핵안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8석이 부족하다. 만약 국민의힘에서도 8석만 찬성표가 나오면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향한다. 윤 대통령은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 내 다수의 분위기는 탄핵엔 반대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악몽이 되살아난다”며 “보수가 다시 한번 암흑기를 겪게 되지 않겠나”라고 탄핵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시선은 20명 안팎의 친한(親한동훈)계 의원들에게 쏠린다. 이날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때도 친한계 의원들을 비롯한 18명의 여당 의원들이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현직 의원은 아니지만 본회의장에 한켠에서 표결 동안 자리를 지킨 한 대표는 표결 직후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한 대표의 결정이 친한계 의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친한계 내에서도 ‘탄핵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오후 “어설픈 계엄 시도로 윤석열 정부는 이제 국정운영을 할 힘을 거의 상실했다. 자충수도 이런 자충수가 없다. 참담하다”라면서도 “그래도 여기서 우파진영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 범죄자 이재명에게 나라를 맡길 순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이 법의 심판을 완전히 받을 때까지 현 정부는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며 “야당이 발의했던 특검은 받더라도 대통령 탄핵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있는 한 대표는 탄핵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친한계 인사는 “국민 여론도 있고, 이후 상황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한다. 한 대표도 깊이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했다. 여당 4선 중진인 안철수 의원은 “국민에 총부리를 겨눈 마당에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질서 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